[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안건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에 들어갔으며, 12일에는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세입·세출 구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의회가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의사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12일은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세입·세출 구조와 보통교부세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이 처리됐다. 이를 통해 임시회 기간 동안 진행될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 의원, 이순열 의원, 김재형 의원, 김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각 의원의 발언 내용은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기사로 정리해 보도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결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12일 예정된 시정질문에서는 김현미 의원이 세종시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중심으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미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종시의 세입·세출 구조에 따른 예산 운용의 문제점과 보통교부세 관련 재정 여건을 중심으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자체 세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다. 최근 기준 세종시 재정자립도는 약 46% 수준으로,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보통교부세 규모도 다른 특별자치단체와 비교해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약 1,100억 원대의 보통교부세를 받았으며 같은 특별자치단체인 제주도의 약 1조 원대 규모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배분되는 일반재원으로 지방 재정 운영의 핵심 재원 가운데 하나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강준현 국회의원이 세종시 재정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재정 여건 개선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보정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재정부족액 가산 비율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종시는 재정 부족분에 대한 보정 규모가 확대되면서 재정 운용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의회 안팎에서는 제4대 세종시의회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논쟁을 끝까지 이어가기보다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의회와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응해 온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와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시민들과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세종시 재정과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세입·세출 구조와 보통교부세 문제, 재정특례 연장 논의 등이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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