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정 파탄 같은 표현은 과도하다”고 맞서며 양측이 본회의장에서 정면 충돌했다.

12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세종시 재정 운영을 둘러싼 평가와 책임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였다.

김현미 의원은 질의 서두에서 “시정질문은 서로를 향한 공방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점검과 대안의 과정”이라고 밝히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재정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12일 제104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세종시 재정 악화와 공약사업 재원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지난 4년을 “잃어버린 4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예산 운영에는 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잘못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한 부분은 평가받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형 공약사업의 재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공약을 예로 들며 “시비 4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재정 절벽이 예고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 때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한글문화수도 구상도 주요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에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됐지만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문화수도 구상 역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한글문화도시 사업은 문체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구조”라며 “전액 국비 사업처럼 설명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관련 자료 해석을 둘러싸고 본회의장에서 설전을 벌였다.

공약사업의 의미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상당수 공약사업이 차기 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계획을 문제 삼았다.

반면 최 시장은 “공약사업은 4년 안에 완공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기 중 추진을 시작하는 사업”이라며 “장기 계속사업을 ‘떠넘긴다’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사업은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기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세입 추계 변동 폭을 제시하며 계획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고, 최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계획이 수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시 내부에서도 재정난 우려가 언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라토리움’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다”며 “지급유예 상황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세종시가 단층제 행정구조로 일반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된 시설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재정 파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제시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재정보고서 등 공식 통계에 근거한 것”이라며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편과 사업 일몰제 강화, 비상재정관리체제 전환 등을 제안했다.

그는 “시민들은 핑계가 아니라 책임지는 행정을 원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재정이 어렵다는 지적과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은 공감한다”면서도 “복지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투자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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