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가 세종시 재정 위기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하루에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파행을 빚었다.

긴급현안질문을 두고 정당했다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는 김현미 의원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최민호 시장이 격돌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최민호 세종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답변 불가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대신 답변했다.

의회는 시장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김현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임채성 의장의 공식 성명으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하고,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담동)이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었으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81%에 불과하고, 확보된 재정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는 미미한데 시비 부담이 과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까지 지방채로 전환했다”며 “이는 위기 대응 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비단강 금빛프로젝트, 한글문화수도 사업 등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음에도 정상 추진으로 분류됐다”며 “성과 부풀리기와 무리한 공약 추진이 재정 위기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 “질문 요지 미송부… 절차 위반” 주장, 답변 거부

김 의원의 첫 질의 직후, 최민호 시장은 “긴급현안질문은 회의규칙상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질문 자체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질문 요지서는 지난 11월 5일 공문으로 송부했고, 금요일 오후 추가 보완자료까지 전달했다”며 반박했지만 최 시장은 “비공식 문서로는 답변 준비가 불가능하다”며 “공약사항과 재정 전반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사전통보 없는 질의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의장은 즉시 “의회 사무처가 이미 요지서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장의 발언을 제지했지만, 최 시장은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으면 답변을 이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속 발언을 이어가려 했다.

이에 임채성 의장이 “시장은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수 없다”며 회의질서 유지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다.

■두 차례 정회와 속개… 시장 이석 후 답변 대리로 전환

오후 2시에 속개된 회의는 최 시장이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이석을 요청하면서 다시 중단됐다. 세종시의회는 결국 최 시장의 귀가 시간에 맞춰 오후 5시 본회의를 속개했고, 시장 대신 간부 공무원들이 현안질문에 답변하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시장 출석했지만 간부진 답변

최민호 시장은 오후 5시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시장 직접 답변이 어려운 사유서’에 따라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등 간부진이 대신 현안질문에 답변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교부세 불균형과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적 요인이 재정 악화를 초래했다”며 “지방채 상환계획과 세출 효율화를 병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시장, 시정연설 직접 진행… 예산 방향 강조

오후 5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최민호 시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긴급현안질문이 마무리된 후, 최민호 시장은 발언대로 올라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직접 진행했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종의 미래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며 “재정 효율화와 교부세 확대, 국비 확보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도시로서 교통, 산업, 문화 인프라를 조화롭게 확충하고 시민 중심의 책임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의원 의사진행발언 – “절차 위반 지적은 사실무근, 공식 사과 요구”

최민호 시장의 ‘절차 위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김현미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회의 말미, 김현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절차 위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본 위원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시장께서 절차 위반을 언급하며 발언을 중단시킨 조치를 취했다”며 “이로 인해 회의 진행뿐 아니라 사전 간담회 등 공식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는 법령에 따라 보장된 의정활동의 자율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이후 회의 참석 시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임하셨다. 이는 협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10월 16일 시정질문을 신청했고, 11월 5일 긴급현안질문 요지서를 송부했으며, 회의규칙 제82조의2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며 “시장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의원의 질문권은 시민이 위임한 헌법적 권한으로, 이를 제약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는 절차 위반이 없었음에도 질의를 중단시킨 조치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향후 의회의 정당한 발언권에 대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요구는 갈등의 확대가 아니라 의회와 행정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곧 시민을 존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임채성 의장 성명 – “시장 불참, 시민 신뢰 저버린 행위”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질문 회피와 본회의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임채성 의장.

김 의원의 발언 직후,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최민호 시장의 현안질문 미답변과 회의 불참 논란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임 의장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정질문 회피와 본회의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시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시장이 2026년도 예산심의가 열리는 중요한 회기에 행사성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를 외면한 것은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통보하고 협의해 왔으며,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 진행했다. 그럼에도 시장은 비공식 자료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행사성 일정을 우선시해 왔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 의회를 존중하고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정회와 속개가 이어진 이례적인 회의로 기록됐다. 의회는 “시장 불참과 답변 회피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고, 시는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시민사회는 “세종시의 재정 위기 논의가 정치적 대립으로 비화돼선 안 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 속에서 실질적 재정개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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