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은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가 대표성 부족과 개인정보 과수집, 편향된 설문 구성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정책 홍보용 왜곡 조사”라고 비판한 가운데, 교육부는 “조사 목적과 절차는 문제가 없으며 법령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대표성 부족과 개인정보 과수집, 편향된 설문 구성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교학점제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인터넷신문]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제도의 실제 성과를 검증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는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행 방식, 개인정보 처리 절차, 결과 발표 과정까지 신뢰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중단을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표성 결여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번 조사가 일반고 160개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데다 특성화고·직업계고·농어촌·소규모 학교 등 고교학점제의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는 집단이 대거 배제됐다는 것이다. 단체는 “학점제 시범학교였던 직업계고가 겪어온 과목 개설 부족, 교원·시설 불균형 등의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부 일반고 중심 조사로 제도 성공을 과장했다”고 비판했다.

설문 문항 구성도 논란이 됐다. 단체는 문항 상당수가 ‘학교·교사의 노력’을 묻는 자기평가형 질문에 집중돼 학생의 학습 부담 변화, 진로 선택권 확대,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등 제도 핵심 과제를 평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학교명·학년·학번·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정보를 기입하도록 요구한 점은 “익명성 보장 원칙을 위반하고 비판적 응답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절차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이미 다른 현장 조사와도 현저히 충돌한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실시한 학생 실태조사에서는 “학점제가 학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67.3%), “수업 흥미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53.7%)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으며, 단체 내부 조사에서도 학업 부담 증가와 조기 진로 압박 악화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단체는 “현장의 어려움이 뚜렷한데도 교육부는 긍정적 요소만 강조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맞춘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난 10월 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체는 “당사자 의견 수렴은 회피한 채 만족도 조사만을 근거로 제도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사 목적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가 “일반고를 중심으로 학점제 운영의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학교 규모·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표본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었고, 수집된 정보는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경남지부 조사 등과 결과가 다른 점은 “조사 목적과 방식, 표본 구성 차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담회 불이행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 과정이 필요하며 향후 추진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부의 설명이 실질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 수집 내역·보관·파기 절차 공개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 중단 ▲위반 시 조사 무효화 및 재조사 실시 ▲직업계고·농어촌 등 포함한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재시행 ▲공개 간담회 즉각 재개 등을 재차 촉구했다. 단체는 이번 사안이 “학생·학부모 의견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부가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