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관련 단체가 정책 추진 방향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추진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어서 정치적·정책적 파장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국가 차원의 효율성과 표준화를 강조하는 반면, 단체는 현장의 자율성과 재정 부담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갈등이 풀리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16일(화),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부총리-시도교육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DB]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관리와 전국 단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하든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는 효율성을 앞세운 나머지 현장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체들은 교육부의 태도를 “현장을 몰이해한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 실제로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일부 학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단체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홍보하는 동안, 학교와 교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착오를 떠안게 된다”며 제도의 성급한 추진을 문제 삼았다.

재정 문제는 가장 첨예한 갈등 지점이다. 교육부는 **제한된 재원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내세우지만, 이는 곧 지자체와 학교에 운영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로 귀결된다. 단체 측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라면 국가가 책임 있는 재정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며,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재정 전가형 제도는 곧 ‘교육혁신’이 아니라 ‘현장 희생’이라는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다.

권한 배분 문제 역시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다. 교육부는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를 유지해야만 제도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는 이를 **“정책 실패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구태”**라고 비판한다. 교육개혁이 지속 가능하려면 지방정부와 현장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실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이번 사안은 최교진 장관 취임 후 첫 정책 시험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 장관이 학계와 현장을 두루 경험한 만큼 균형 잡힌 조율을 기대했지만, 현재의 갈등 양상은 그가 얼마나 유연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일방적 추진에만 몰두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시작부터 **‘불신의 제도’**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교학점제 논란은 결국 누가 설계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누가 권한을 행사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교육부가 표준화를 앞세워 효율성을 주장하는 한편, 단체가 자율성과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은 중앙과 현장 사이의 불신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거버넌스 체제 구축,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차등 적용 모델 도입, ▲성과가 입증된 현장 운영 모델에 대한 성과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립 구도가 장기화되면, 고교학점제는 정책적 명분만 있고 실질적 효과는 없는 ‘빈 껍데기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미래형 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교육부와 단체 간 갈등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흐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와 자율성, 효율성과 다양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는 시행 첫해부터 좌초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번 제도는 ‘격차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격차 심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