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충남 계룡부터 천안까지 약 62km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최적경과대역에 세종시 금남면,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연서면, 연기면 등 9개 읍·면·동 52개 리가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의회는 이 지역들이 이미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유로 개발 제한과 환경 보존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형 철탑과 고압 송전선로가 추가로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전자파 우려와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등 장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의 실질적 성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는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 보강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전력 수송로 확보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력 생산과 송전 시설은 비수도권에 집중시키면서 소비는 수도권에 편중된 구조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동의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계획을 언론 보도나 뒤늦은 공고를 통해 알게 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의회는 입지 선정과 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 ▲입지 선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의무화와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주거 밀집 지역과 산불 위험 지역, 자연경관 보전 지역에 대한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 원칙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거리 송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 수요 지역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실, 관계 부처, 한국전력공사,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하고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의회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주민 권리를 함께 지키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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