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은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2025년 주요 성과와 함께 2026년을 목표로 한 민주적 통제 강화, 수사 신뢰 회복, 민생범죄 대응 중심의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1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 현장. [사진-대통령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이후 불법 계엄 등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설과 초국가범죄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 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국정과제 74번인 ‘국민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 경찰 실현을 위해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헌법·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현장 인권 실태 진단을 통해 경찰 활동 전반에 헌법 가치와 인권 보호 원칙을 강화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존 22개로 분산된 온라인 경찰 민원 창구를 ‘경찰민원 24’로 통합한다. 

2024년 기준 국민신문고 전체 민원 약 175만 건 중 경찰청이 31.7%인 56만여 건을 처리한 만큼, 접근성과 응답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6년 하반기에는 민원 상담부터 법률 안내까지 24시간 대응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경찰청 누리집에 국민 정책제언 창구를 개설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2026년 중점 추진 과제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는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일부 시·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을 추진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수사 분야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앞두고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2026년 상반기 인사 시기에 수사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 1,200여 명을 현장 수사 부서에 추가 배치한다. 수사 지휘관 역량 평가를 강화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경력 채용을 확대해 민생범죄 수사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과 변호인의 평가를 수사 과정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수사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민생 경찰 분야에서는 보이스피싱, 마약, 관계성 범죄, 초국가범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범죄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보이스피싱은 현재 연간 1조 원이 넘는 피해액을 2030년까지 5천억 원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365일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범행 이용 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유인 게시글과 악성 앱 차단,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 범죄수익 추적·보전, 국제 공조를 병행한다. 온라인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주요 유통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자금 차단에 집중하고,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추적·압수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3중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하며, 법무부와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고도화한다. 동남아 스캠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코리아 전담반 운영과 국제 공조 수사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해외안전상황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해외 파견도 늘린다.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신고부터 사후 조치까지 단계별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혐오 표현은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 반복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신속한 강제수사와 구속 등 강경 대응하고, 허위정보 유포 등 사회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직접 수사를 강화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며 “주어진 권한을 오직 법과 절차, 국민만을 바라보고 행사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제시한 2026년 로드맵은 민주적 통제 강화와 수사 신뢰 회복, 민생범죄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으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안전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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