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미지 제작]

국수본은 그동안 사건 통지 절차와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정해 집중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사 현장에 전문가를 상주시켜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는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확대 운영되는 상시 점검에는 국수본 인력 6명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전문가가 투입된다. 이들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 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 지연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리 적용과 수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현장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방치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큰 사안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이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처리 경과와 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부당한 지연이나 미흡한 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뒤따른다. 국수본은 이를 통해 현장 수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수본은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이 일선 수사 부서의 긴장감과 책임 의식을 높여, 경찰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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