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미이수 학생 지원과 선택과목 확대 등 안착 대책을 마련해 전국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6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임.[제작-대전인터넷신문]

교육부는 2025년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이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제64차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과 권고사항으로 의결됨에 따라 후속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학점 이수 기준의 조정이다. 기존에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은 출석률 기준만 적용한다. 공통과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3년간 총 시수의 3분의 2 출석 기준에서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완화된다. 적용 대상은 2026학년도 고1~2학년, 2027학년도부터는 고1~3학년 전 학년이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유연 적용도 병행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과목 이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미실시할 수 있으며, 이주배경학생의 경우 한국어학급 학생을 포함해 이수 기준의 별도 적용을 검토한다.

과목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취득 경로도 넓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3월부터 공통과목에 우선 적용한 뒤 9월부터 선택과목으로 확대한다. 학생은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해 수강하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면 이수로 인정된다. 수강 과정에는 과목별 담당 교사가 배정돼 질의 응답과 학습 상담, 진도 관리가 이뤄진다.

선택과목 개설 여건 개선도 포함됐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교원 777명을 추가 배치하고, 농산어촌·소규모학교 442교에는 강사 채용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157억 원이 투입된다. 온라인학교의 전국 단위 수강을 추진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을 통해 학교 밖 교육 이수도 지원한다. 2026년 1학기에는 10개 시도, 20여 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초·중·고 전 학교급을 아우르는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부터 보정 자료 제공까지 종합 지원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은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사제는 2025년 37%에서 2027년 60%까지 확대한다.

현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학생부 기재도 간소화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은 7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누가기록 작성 여부는 학교 자율로 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한 경우 미기재도 허용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선택과목 137개 전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에듀넷 등에 제공하고, 현직 교사로 구성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과 대입상담교사단을 운영해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권역별 설명회와 중학교 대상 설명회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개선은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고교학점제가 조속히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기준 완화와 선택권 확대, 학습 결손 예방을 동시에 추진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부는 관리 체계를 정례화하고 대학과의 협력도 강화해 학생의 과목 이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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