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월 5일 발표한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에서 E등급 3곳은 기능 폐지, D등급 22곳은 정원 50% 감축이 예고됐으며, 세종권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이 단 한 곳도 없어 교원양성 기반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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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2월 5일 ‘2025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6주기(2022~2026) 진단 중 2차로, 사범대학 설치·미설치 대학 등 총 139개교의 최근 3년(2022~2024) 실적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실습형 교육, 성과를 종합 점검했다.
핵심은 2027학년도 교원양성정원 조정이다. 진단 결과 C등급 기관은 정원의 30%가 감축되고, D등급 기관은 50%가 감축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감축 규모를 일반대학 교육과 800여 명, 교직과정 900여 명, 교육대학원 1,2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전망했다. 다만 교직과정은 2027학년도 입학생이 실제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8학년도부터 감원이 적용된다.
등급 분포를 보면, 사범대학 45곳은 A등급 27곳(60%), B등급 18곳(40%)으로 C~E등급은 없었다. 일반대학 교육과 89개 학과는 A 49곳(55%), B 36곳(40%), C 4곳(4%)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115개 대학은 A 7곳(5%), B 36곳(31%), C 47곳(41%), D 22곳(19%), E 3곳(3%)으로 격차가 컸다. 교육대학원 65곳은 A 7곳(11%), B 29곳(44%), C 27곳(42%), D 2곳(3%)였고, 1급 양성과정 43곳은 A 1곳(2%), B 17곳(40%), C 16곳(37%), D 9곳(21%)으로 집계됐다.
장관 표창 대상으로 제시된 A등급도 눈길을 끈다. 교육대학 부문에서 A등급은 제주대학교 1곳뿐이었다. 일반대학 교직과정 A등급은 7개 대학으로, 건국대학교 GLOCAL, 고신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나사렛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예수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가 포함됐다. 반면 D등급(정원 50% 감축) 22개 대학과 E등급(기능 폐지) 3개 대학은 교직과정에서 나와, 교원양성의 ‘퇴출·감원’ 신호가 교직과정 전반으로 확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청권의 경우 사범대학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사범대학 A등급에는 국립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남대학교가 포함됐고, B등급에는 충남대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교원양성의 핵심 축인 사범대학 기반이 유지되는 지역은 교과교육 전임교원, 교육실습 체계, 교육성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기반 격차가 다시 부각된다.
세종권은 다른 양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캠퍼스를 둔 대학들 가운데 사범대학을 설치한 곳은 없으며,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역시 우수 등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국가 의제로 커지는 것과 달리, 지역 내부에서 예비교원을 체계적으로 길러낼 양성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진단 지표는 전공·교과교육·교직이론 전임교원 확보율, 교수자 전공 일치도, 교육실습체제 운영, 교직 적격자 검증 노력, 성인지 교육 운영, 시설 확보 및 활용, 신입생 충원율·중도탈락,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재학생 만족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소수과목·첨단·신규 분야 등에 대해서는 감축 예외 요건도 마련한다는 방침을 함께 제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2026년에는 전문대와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으로 진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이번 진단을 계기로 교원양성 기능의 질적 전환을 적극 지원해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진단은 정원 조정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충청권처럼 사범대학 기반을 갖춘 지역과 달리, 세종권은 사범대 부재가 구조적 한계로 드러났다. 행정수도 세종이 자족적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체제까지 포함한 중장기 교육 인프라 전략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는 과제가 분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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