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 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행정수도 세종시는 취약한 재정 구조와 보통교부세 불이익 속에 수도권 인접 지역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22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비수도권 전반의 재정·투자 확대를 의미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정책 적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시는 비수도권이지만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충청권에 위치해 있어 제주권이나 경상·전라·강원권 등 원거리 지역에 비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균형발전 정책이 거리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세종시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추가 재정 지원이나 국가사업 배분에서 후순위로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점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구조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도시 기반시설 구축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후 도로·공원·문화·체육시설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 세입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과 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자족 기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교육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정부 부처와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음에도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수는 대부분 국세로 귀속돼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다. 반면 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교통·안전 관리,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행정서비스와 도시 운영 비용은 지방재정이 부담하고 있어 세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지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통교부세 산정 구조 역시 세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력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측면이 있어 교부세 배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 행정 수요와 도시 관리 비용이 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세종시는 일부 균형발전 정책에서 인구 증가 도시라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지원 규모가 제한된 사례가 있어 성장 도시이면서도 재정 기반은 취약한 구조적 이중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와 지방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행 재정 지원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교부세를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률제 도입이나, 행정수도 기능을 반영한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또한, 국가가 조성한 대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수도 기능 수행에 따른 특별교부금 또는 별도 특별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밀집에 따른 행정·교통·안전 관리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산업단지와 기업 유치, 연구개발 기관 집적,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법인지방세와 지방소득세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통한 인구·산업 집적 효과도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충 요인으로 꼽힌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리적 거리 기준을 넘어 행정 기능과 재정 구조, 국가 정책 수행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행정수도라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재정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세종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재정 지원, 국가 기능에 상응하는 비용 분담, 자족 기능 확충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수도를 국가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향후 재정 지원 체계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