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이향순 기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9일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충북·세종 2단계 통합’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 없는 광역통합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9일 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충북·세종 2단계 통합’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전문가 간담회를 연다. [사진-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2월 9일 오후 3시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발의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충북 통합 노력’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대전·충남 통합 이후 세종과 충북까지 포함하는 추가 통합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광역지자체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특히 2단계 통합 추진은 충북의 자치권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합 여부는 무엇보다 주민 의사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우려를 ‘쇄국적 태도’로 규정한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를 이유로 주민 의견을 배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3시 20분에는 같은 장소에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충북의 대응과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충북 지역 범도민기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행정통합 추진의 쟁점과 영향,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재정 구조, 권한 배분, 지역 균형발전 등 구조적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북본부는 “현재 논의 구조는 중앙 주도의 속도전에 가깝다”며 “충북의 발전 방향과 자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과 간담회는 광역지자체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시민사회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와 대응 논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정치권과 정부 정책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충북본부는 “행정통합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충분한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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