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에 외교단지 조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형 세종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11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의 국제도시 도약을 위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수도에 걸맞게 반드시 갖춰져야 할 외교 기능은 아직 세종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결정 기능은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세종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공관과 외교 기능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행정적 비효율과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기능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과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조성될 경우 세종시의 국제 협력과 외교적 접점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가상징구역에 모든 기능을 집중할 경우 공간 제약과 교통 혼잡, 인프라 부담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교 기능을 포함한 국가 핵심 기능을 세종시 전체 도시 구조 속에서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국가상징구역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세종시 전체 도시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종형 외교단지가 단순한 외교 공관 집적 공간이 아니라 국제 정책 네트워크와 글로벌 교류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 공간과 보안 체계, 생활 지원 인프라를 비롯해 국제학교와 의료시설 등 외국 공관 관계자의 정주 기반을 함께 갖춘 복합 국제거점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단지 후보지로는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해당 지역이 세종시 북서부 관문에 위치해 향후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또 약 10만 평 규모의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과 안전이 중요한 외교시설 입지 조건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주변에 이미 주거지와 상업시설이 형성돼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자연 녹지가 어우러진 환경도 외교 공관 및 국제 교류시설 조성에 유리한 여건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 도시들이 외교 기능을 교육과 국제교류, 업무, 정주 인프라와 결합한 복합 국제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외교단지 유치는 단순한 시설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회의와 문화행사,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도시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MICE 산업 기반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외교단지 유치를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의 국제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 공간 구조와 기능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원칙을 적용하고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 기능뿐 아니라 국제교류·문화·교육 시설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및 환승 기능을 결합한 모빌리티 허브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국제지구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세종시는 더 많은 국가 핵심 기능을 품게 될 것”이라며 “그에 걸맞게 외교 기능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보다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후보지 검토와 기본 구상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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