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는 금강수목원 351억 원 규모 민간매각 추진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맞물린 가운데, 시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인허가 권한을 통해 개발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금강수목원 매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세종시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세종시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금강수목원 민간매각과 세종보 재자연화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세종시가 환경·개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두 사안 모두 금강 수변 생태축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점에서 하나의 정책 축으로 연결된다. 세종보 역시 같은 구조 속에서 정부 정책과 충돌하고 있는 사안으로, 수목원 논란과 맞물려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환경 현안은 시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세종보 문제는 기후부와 환경단체 협의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자연화가 세종보 해체를 의미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체를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최민호 시장 주재로 열린 간부회의.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세종보를 단순 구조물이 아닌 핵심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 금강 수량 조절과 친수공간 조성, 생태환경 유지 기능이 결합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환경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환경 보전과 도시 기능, 시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대표적 정책 사례로 평가된다.

세종보 가동과 재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된 현장.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금강수목원 논란은 재산권과 공공성 충돌이라는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충남도가 추진 중인 매각은 약 351억 원 규모로, 토지·건물·도로 등 다수 필지를 포함하고 있다. 전체 부지는 약 80만 평에 달하며, 이 중 개발 가능 면적은 약 11만 평 수준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의 매각 추진과 세종시의 인허가 대응 가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이번 사안은 ‘강행이냐 제동이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세종시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다는 점이다. 처분 권한은 충남도에 있지만, 실제 개발은 세종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는 “금강수목원은 생태적·공공적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며 “민간 매각 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 등 권한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충남도민의 재산권은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세종시민 생활권과 직결된 만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은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입 여지를 열어둔 입장으로 해석된다.

실제 핵심 변수는 세종시가 쥔 인허가 권한이다. 개발행위 허가, 환경영향 검토, 도시계획 절차 등에서 세종시 기준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식이 결정될 수 있는 구조다. 결국 세종시는 개발행위 허가와 환경 기준 적용을 통해 사업 자체를 지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다. 사실상 세종시가 원칙에 따른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개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는 단순 반대가 아닌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충남도와 공동으로 금강수목원 일대 국유화를 건의하며 공공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자연휴양림이 없는 도시라는 점에서 공공 녹지 확보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지 전환과 개발, 보상 등에 수천억 원 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분석이다.

향후 전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상된다. 세종보는 정부와 세종시 간 정책 충돌로 장기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강수목원은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인허가 단계에서 개발 강도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국유화 또는 공공관리 방식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역 갈등이 아닌 지방정부 권한과 공공자산 관리 체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다. 특히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구조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결국 이번 사안은 세종시가 ‘막느냐, 열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이다. 세종시는 세종보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능 재검토와 단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금강수목원은 국유화 협상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종시가 인허가 권한을 통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강 수변 개발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세종시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 신뢰도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