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전국 및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앞두고 “20년간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국회가 특별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 및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이 6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전국·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전국회의와 지방분권세종회의 등 전국·지역 시민사회단체 42곳은 6일 오전 세종시청 기자실과 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참석 단체들은 공청회가 또 다른 법리 검토와 시간 지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사회는 김준식 지방분권 전국회의 고문이 맡았으며, 참가단체 소개는 백종락 지방분권세종회의 대표가 진행했다. 대표 인사에는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이진희 수석부지회장이 나섰고, 기자회견문은 김인숙·김진문·정준이·황순덕·김문회·박상노 씨 등이 공동 낭독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연구와 검토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는 끝났고 이제 필요한 것은 국회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수도 세종 이전은 선거 때마다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반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다시 법률 검토를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이상 논쟁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가 단체들은 “57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번에도 국회가 국민 기대를 외면할 경우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수도 완성 즉각 실행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한 책임 회피 중단 ▲공청회를 계기로 한 특별법 조속 처리 ▲여야의 특별법 당론 채택 등을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지방분권강원연대,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등 전국 단위 지방분권 단체와 세종YWCA,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등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입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의 향후 처리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개헌 논의와 위헌성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