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산림청이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생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유림 정책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활용·관리 방식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림청이 6일 개최한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유림 활용 및 지역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협의체는 국유림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촌 소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 운영된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6일 국유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산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지역주민과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국유림 사용허가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개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국유림 자원 활용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산림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최일선 국유림관리소까지 협의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그동안 관리·규제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산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산림당국은 국유림 내 산나물과 약초, 버섯류 등의 불법 채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특히 국유림에서는 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년 봄·가을철 불법 채취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다.

반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단속 중심 정책에 비해 국유림 자원을 지역과 연계해 활용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유림 인근 주민들과 산림자원을 연계한 관리·활용 모델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의견수렴 기구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민 참여형 산림관리 모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산림 관리와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국유림 자원을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될 경우 산림 보호와 지역 상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무분별한 채취 허용은 산림 훼손과 자원 고갈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채취 기준과 관리 체계, 보호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의 진정한 가치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할 때 드러난다”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통해 국유림의 가치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시범운영이 단순한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국유림을 관리·활용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모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