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효과담배 판매량 23.7% 감소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조원 증가 하엿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33.3억갑, 반출량**은 29.6% 감소한 31.7억이다.

`14-15년 담배 유통 현황 비교(단위 : 억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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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4년 |
`15년 |
증감 |
증감율 |
|
판매량 |
43.6 |
33.3 |
△ 10.3 |
△ 23.7% |
|
반출량 |
45.0 |
31.7 |
△ 13.3 |
△ 29.6% |
* 담배 판매량 : 담배제조·수입업체가 반출·통관한 담배를 도·소매점에 판매한 양
** 담배 반출량 = ① 제조담배 공장 반출량 + ② 수입담배 세관 통관량
15년 담배 반출량(31.7억갑)으로 추계한 연간 담배세수는 전년대비 3.6조원 증가한 10.5조원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정부의 세수 증가분 예측치인 +2.8조원 보다 다소 증가한 것은 경고그림의 도입 지연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증가분 3.6조원 중 1.4조원은 지방재정, 1.0조원은 국세, 1.2조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 이라고 밝혔다.
14-15년 담배 세수 현황 비교(단위 : 조원, 국세 지방이전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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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국세 |
지방재정 |
건강증진부담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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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
`15년 |
증감 |
`14년 |
`15년 |
증감 |
`14년 |
`15년 |
증감 |
`14년 |
`15년 |
증감 |
|
7.0 |
10.5 |
3.6 |
0.6 |
1.6 |
1.0 |
4.8 |
6.2 |
1.4 |
1.6 |
2.8 |
1.2 |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