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땜빵식 누리예산 42억 긴급 졸속편성

최교진교육감이 비상시 사용할 예비비 전액 42억원을 누리과정 3개월분으로 전액 사용 후속대책 전무, 3개월후 불보듯 뻔한 보육대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3일 오전 10시에 세종시 교육청에서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1/4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긴급지원 한다고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3일 누리예산 긴급지원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교육청 입장을 밝히고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인건비 및 학교신설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의 대폭증가로 예산필수사업 600여 억원 미반영등 교육재원 부족 문제로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하였다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세종시교육청은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3개월분 42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으나 코앞의 보육대란을 3개월만 버티자는 안일한 생각의 발상이고 당장 3개월 후 발생할 보육대란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학보모들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교육청이 밝힌 누리과정 3개월분 42억 긴급투입의 재원은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된 예비비 전액으로 만일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용할 예비비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또한번의 긴급상황에 따른 동요가 수반될 것이다.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정상적인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같은 풍전등화식의 임시방편이 아닌 정부·교육청의 현실적인 대화와 대타협으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2016년 본예산편성 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 억원의 예산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추가예산은 불가능 하다고 밝히고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교진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불변이며 정부가 누리과정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정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삼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등의 행태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정부 와 교육당국으로 거듭날 때 비로서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부가 될 것이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