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및 변경신고 준수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면적

-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야 함

❍ 현금예치(또는 출자)기준 : 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 해당기관 : 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 등록증은 항상 주된 영업소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함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등록증, 등록수첩 수령 (신규, 재교부) : 세종시청 정보화담당관실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 변경신고 대상

1. 상호(명칭) 변경, 2.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변경 4. 정보통신기술자 변경

5. 자본금의 변동(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 해당)

❍ 변경신고 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신고 접수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행정처분〉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 사유 발생일로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 : 과태료 50만원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신고 : 과태료 100만원

-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150만원

❍ 등록기준에 미달

- 등록기준 미유지 : 영업정지 1개월

- 위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영업정지 3개월

- 위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종료일까지 미보완 :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