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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 안전위원회, 감사원’ 세종 이전 주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감사원 세종 이전을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이순열 의장은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이 있음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근거리 지원은 당연하고, KDI 등 각종 국책 연구기관이 세종에 있기에 정보 교류와 행정 지원 등 업무 효율도 높다. 총리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했다.이순열 의장의 주장에 따르면 직속위원회는 5개로 특별위원회를 제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세종), 국민권익위원회(세종), 금융위원회(서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서울)가 운영 중이다.총리실이 세종에 위치해 미이전 직속위원회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고, 서울 수도권 집중화 분산 취지에도 맞지 않아 오해만 사기 십상이다.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최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이전 시기에 맞춰 함께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대거 세종으로 이주한 상황인데다 지리적 위치와 상징성, 대통령실과의 물리적 거리를 우선 고려해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다.이순열 의장은 “국무총리 직속위원회가 계속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중앙부처가 대거 세종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부처와의 업무 협의와 회의 지원, 신속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겨둘 이유 없이 세종에 두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최근 정부24 서류 오발급으로 개인정보 1,200건이 유출됐음에도 행안부가 쉬쉬한 사실이 기사화된 상황”이라 말한 뒤, “작년 3월 법원전산망, 6월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1월 행정망 마비에 이어 올해 2월 다시 접속 장애까지 발생해 행정 불편과 망신을 초래한 지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고까지 벌어져도 총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말해 총체적 대응 부실을 빗대어 꼬집었다.또 이 의장은 “감사원은 감시 대상 기관인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상당수가 세종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해 감사에 이점이 있다”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시점에 맞춰 이전을 검토해 감사원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이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 의장은 “금융위원회도 총리의 지휘를 받는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냐”고 말한 뒤, “금융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 감독,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및 감시, 규정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총리실과 더불어 국회와도 가까이 있어야 할 위원회 중 하나이기에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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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국SW·ICT총연합회와 업무협약 맺어…기업 투자유치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가 9일 한국SW‧ICT총연합회와 첨단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ICT 기업 투자유치 협력에 나서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날 세종시는 9일 시청에서 최민호 시장과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및 ▲정보시스템감리협회(회장 이우용) ▲한국ICT융합협회(회장 백양순) ▲클라우드데이터센터협의회(회장 김명진) ▲한국SW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등 회원 단체 8곳의 대표와 ▲한국PMO협회(회장 김인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최현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회장 이무성)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회장 이영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SW‧ICT총연합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양자 산업 등 지역 내 첨단산업 육성·지원의 새로운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무엇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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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과 세종여성플라자 업무협약 체결…세종지역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협력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세종여성플라자가 세종지역의 일자리, 경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손을 맞잡았다.이홍준 진흥원장, 홍만희 대표는 9일 세종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세종지역 일자리, 경제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올 초 설립된 진흥원이 세종지역 내 일자리, 경제, 직업능력개발사업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세종지역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육아기 직장맘(대디) 일·생활 균형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물적·인적자원 공유를 통한 세종지역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경력보유여성 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 취·창업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육아기 직장맘(대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 지역 맞춤형 인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세종지역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홍준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세종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면서 “또한, 세종지역의 경력보유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창업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여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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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9일 제4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 채택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또한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5일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김재형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 김영현 위원, 이현정 위원, 최원석 위원이 활동했으며, 이후 특위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및 조속한 피해 복구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특위는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추진 사항,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 마련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직접 제작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짧은 기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특히, 전세사기 피해 근절과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추진하여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특위는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과 집행부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제89회 정례회와 제90회 임시회 기간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발의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설명을 보고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재형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특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렛’을 언급하며 시청 등 유관기관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신규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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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시교육청,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 위해 업무협약 체결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9일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 및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양 기관이 더 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글사랑 미래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교육시설 조성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조성 ▲세종형 늘봄학교 생태계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및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아이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도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세종시의 미래교육이 보다 구체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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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반곡동행자 발굴캠페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9일 반곡동·집현동 일대에서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돕기에 동참하는 착한가게·착한일터 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음식점, 병원, 기업체 등을 방문해 복지자원 나눔 사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반곡동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 홍보했다.또 반곡 동행자로서 주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반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주기를 당부했다.신미경 반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운 주민 모두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준오 반곡동장은 “홍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접수된 민간 자원을 활용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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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마무리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제5차 회의에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대학유치특위는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구성되어 그동안 ▲특별위원회 회의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 토론회 ▲의과대학 유치 촉구 활동 5분 발언▲대학유치 유관기관 간담회 ▲4-2생활권 대학캠퍼스 조성부지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이날 대학유치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영현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유치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더불어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집행부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대학유치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오는 제89회 정례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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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교향악단, 도서관에서 즐기는 클래식…정통 클래식부터 영화음악까지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세종시립도서관에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연주회를 개최한다.세종시립도서관의 집현전음악회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주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책 읽는 기쁨과 함께 클래식 음악으로 깊은 감성을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연주 프로그램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클래식 음악과 영화음악으로 구성됐다. 먼저 작곡가 비제의 대표곡 중 하나인 ‘카르멘 서곡’으로 시작해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라단조 1악장’을 솔로이스트들과 함께 선보인다.또 애니메이션 ‘마녀배달부 키키’에 삽입된 ‘바다가 보이는 마을’, 영화 ‘여인의 향기’로 유명한 ‘포르 우나 카베사(간발의 차이로)’, 찰리 채플린 영화 ‘위대한 독재자’의 한 장면으로 유명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등을 만나볼 수 있다.시립청소년교향악단 관계자는 “찾아가는 연주회는 청소년 단원들이 그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를 무대에서 아름다운 선율과 감동으로 풀어내는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청소년교향악단은 정기·기획 연주 외에도 지역의 명소,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다양한 관객 개발과 클래식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다음 찾아가는 연주회는 오는 6월 13일 오후 3시 30분 세종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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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공스포츠클럽, 세종소방서 상호업무협약 체결, 클럽은 소방공무원 체력증진을 소방은 클럽에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 제공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9일 오전 10시, 세종소방서 2층 대강당에서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와 세종 공공스포츠클럽(회장 김정환)이 안전문화 확산 및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한 상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늘 협약으로 세종소방서는 공공스포츠클럽 회원 및 임직원 대상 응급처치를 포함한 소방안전 교육 등을 제공하고 공공스포츠클럽은 소방공무원 대상 스포츠 특별강습 및 상호 교류를 통한 소방공무원들의 체력증진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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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교육청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 및 미래교육 환경조성 위해 손잡았다
[대전인터넷신문=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 9일 시청 세종실에서 ▲한글사랑 미래인재 육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교육시설 조성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조성 ▲세종형 늘봄학교 생태계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및 운영 등을 담은 ‘세종형 미래인재 육성 및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높이는 데 양 기관이 더 큰 힘을 모으기로 약속하고 향후 세부 사업별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교육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세종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최민호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의 미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아이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교진 교육감도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세종시의 미래교육이 보다 구체화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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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차세대 핵심 미래전략산업 육성 위한 한국SW‧ICT총연합회와 업무협약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9일 오전 10시,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와 첨단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ICT 기업 투자유치 협력에 나서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시는 9일 시청에서 최민호 시장과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장 및 ▲정보시스템감리협회(회장 이우용) ▲한국ICT융합협회(회장 백양순) ▲클라우드데이터센터협의회(회장 김명진) ▲한국SW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 등 회원 단체 8곳의 대표와 ▲한국PMO협회(회장 김인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최현택)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회장 이무성)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회장 이영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 스마트 시티‧자율차‧드론‧사이버보안 등 산업 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전개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SW‧ICT총연합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해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양자 산업 등 지역 내 첨단산업 육성·지원의 새로운 계기로 삼는다는 전략이다.특히 이날 참석한 총연합회에는 국가 최고 수준의 디지털 기술 역량을 보유한 500여 개의 회원사가 가입해 있어 지역 내 ICT기업 육성과 투자유치에도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최민호 시장은 “우리시는 국회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국정운영의 중추도시이자 물류·교통의 중심지로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무엇보다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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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식물보전 골든벨’ 도전하세요…"식물보전 캠페인 개최"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2024 식물보전 캠페인’을 개최한다 고 밝혔다.5월 22일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로 국제연합(UN)의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생물종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전을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식물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11일 ‘식물보전 골든벨’ 오픈 행사를 시작으로 ▲붓꽃길 스탬프 투어 ▲우리 식물 전시회 ▲식물보전 해시태그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22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식물보전 캠페인의 참여자 중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식물 무료 나눔도 진행한다. 또한 오는 14일에는 주요 공사립수목원의 식물보전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 16일과 20일에는 시민과학자와 함께 ‘자생식물 현장탐사’를 실시하여 식물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식물보전 캠페인을 통해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며 “식물의 현지 내·외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보전 문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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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방시대위, 세종에서 소통·협력…충청권 협력방안 모색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이 모이는 간담회가 열렸다.시는 9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우동기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장,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실 있는 지방시대 정책 구현을 위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충청권 공동사업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로 대표되는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를 소개하며 진정한 지방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시도 위원장은 충청권 합동추진단이 추진 중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진행 상황을 듣고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와의 협업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으며 공공기관 이전, 기회·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등에 충청권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는 시도별로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며 또한,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육동일 전국시도지방시대위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간 소통·협력에 첫발을 내딘 만큼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와 4개 시도가 앞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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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투명한 실거래 정보로 임차인 권리보호"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실거래 정보 제공을 통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미신고 시 해태기간에 따라 4만 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하지만 행정 여건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21.6.1.∼’24.5.31.) 운영해 왔다.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와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할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됐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또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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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수도 세종, 오는 15일 한글사랑거리에서 '세종대왕 나신날' 기념식 개최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올해로 제627돌을 맞이한 세종대왕 나신날의 기념행사가 한글문화수도 세종시에서 성대하게 열린다.세종시는 오는 15일 한솔동 한글사랑거리 일원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시 관계자에 따르면 5월 15일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자 스승의 날로, 시는 한글문화수도로서 세종대왕의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시는 올해 행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한글문화와 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세종국어문화원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등이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와 다양한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세부행사로는 ▲세종컬처로드 공연 ▲생물의 한글이름을 담은 미술작품전시 ▲세종대왕 업적 및 어록 전시 ▲세종대왕께 쓰는 한글손편지 ▲도서교환장터 ▲친환경 한글가방 꾸미기 ▲멋글씨 책갈피 만들기 ▲인생사진 찍기 등이 준비돼 있다.세종대왕 나신 날인 15일 오후 3시부터는 본 기념식이 개최되며 세종대왕께 쓰는 손 편지 낭독 및 한글 멋글씨 예술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최민호 세종시장은 “5월 15일은 한글을 창제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킨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로, 탄생일을 기리는 이번 행사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라며 “시민들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