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29 (월)
임미애 의원, 지방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무투표 당선 구조 깨겠다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9월 23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 구조를 해소해 지방정치의 다양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 추진단’ 소속 민주당 오기형·이광희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이정현 대구남구 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함께했다.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역사적 선거였음에도 특정 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의회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오기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봉구 2인 선거구 3곳 중 2곳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한 결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80여 곳이 무투표 당선됐다”며 “영호남 등 특정 지역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를 훼손한다. 개선이 절박하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은 “무투표 당선과 의석 불비례성은 지역 민심을 지우는 결과”라며 “이런 구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전종덕 의원도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고착화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이정현 대구남구의원과 이상호 구미시의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했다.◆무투표 당선 문제의 심각성무투표 당선은 후보자 수가 정원과 같아 유권자의 선택 없이 자동 당선되는 제도를 뜻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18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 이상이 경쟁 없는 선거로 치러지며 ▲정책 경쟁 실종 ▲유권자 선택권 박탈 ▲지역 정치의 독점 심화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다.중대선거구 확대와 비례대표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줄이는 제도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초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출마시켰다가 이후 사퇴·기권을 유도한다면 무투표 당선을 막는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위장 출마·사전 담합 등 편법은 제도 개혁만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후보 사퇴 규제 강화 ▲보증금 환급 요건 강화 ▲정당 공천 과정의 투명성 확보 ▲무투표 발생 시 재등록·보궐 공모제도 도입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결국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후보 등록·사퇴 절차 관리와 정당 공천 개혁까지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률안 조문 요약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기초의회 선거제 개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 후보 다양성을 확대하고 무투표 당선을 줄인다.광역의회 선거제 개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하여 의석 불비례성을 개선한다.법안은 또한 지방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독점을 방지하고 유권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치의 다양성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유권자 정치참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국회 논의의 속도와 범위가 주목된다. 정치개혁특위 설치 여부와 여야 협력이 향후 개정안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법사위 파행, 추미애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 되나”…정치권 후폭풍
[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불법 유인물 철거 명령을 거부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과거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던 발언을 빗대 철거를 종용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이를 부정하자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고 직격하며 회의장은 고성과 충돌 속에 파행으로 치달았다.법사위 회의는 애초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출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노트북을 들고 들어오며 앞면에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당을 향한 노골적인 항의였지만, 국회 회의장 내에서 불법 유인물 부착은 명백히 회의 규칙 위반으로 간주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즉각 이를 철거할 것을 명령했으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가 거세지자,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의 과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불과 며칠 전 법사위에서 나 의원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비아냥을 던졌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번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5선 의원님은 불법 유인물부터 철거하시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준수 요구를 넘어, 나 의원의 권위적 태도를 반박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그러나 나 의원은 끝내 철거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추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오빠’라는 표현은 나 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였음을 빗댄 것으로, 정치적 친분을 회의장에서 문제 삼은 이례적 발언이었다. 이 말이 나온 순간 회의장은 고성과 야유, 맞대응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회의는 사실상 파행됐다.이번 충돌은 단순히 여야 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국회 회의 문화의 낡은 관행과 권위주의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유인물 부착을 통한 항의 방식은 회의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가 보여줘야 할 품격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크다. 더구나 나 의원이 초선 의원을 겨냥해 서열을 강조하는 언행을 반복했다는 점은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구시대적 서열 문화에 매달리면서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학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선수가 아니라 논리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불법 유인물 부착이나 서열식 발언은 국민의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이번 사태는 나경원 의원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국회가 회의 규칙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불법 유인물 게시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회의 질서를 훼손하는 만큼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며, 위원장과 의원 모두가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고성과 정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논의와 대안 제시라는 점에서, 이번 법사위 파행은 국회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향순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 1%대…한병도 의원 수치만 내세운 정치공세 도마에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지난 6차례 선거에서 600여 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으나 정정·반론보도 결정은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제재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신청 내용이나 기각 사유가 전혀 없이 단순 수치만 담겨 있어 정치적 의도성이 짙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3일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2018년 이후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해 정정보도문 6건, 반론보도문 2건 등 총 8건만을 결정했다. 비율로는 1.3%에 불과하다.선거별로 보면 제20·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 451건이 접수됐지만 정정·반론보도문 결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2건·반론 2건이,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 3건과 1건이 각각 나왔다.이의신청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2018년 지방선거 평균 6.4일, 2022년 지방선거 5.6일이던 심의 기간은 올해 제21대 대선에서 7.6일로 늘어나 ‘신속성’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보도자료의 구성에 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어떤 신청이 제기됐는지, 왜 기각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다. 단순히 ‘정정·반론 결정이 적고 기각률이 높다’는 수치만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심의위의 결정은 신청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단순 의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맥락 없는 수치만 나열하면 제도적 문제를 드러내기보다 특정 정치인의 주장을 홍보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결국 한 의원의 지적은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 논의로 이어지기보다, 기각률이라는 단일 수치를 근거로 자신의 정치 활동을 드러내려는 정략적 행태로 비칠 위험이 크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개선돼야 할 지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논의는 신청 내용과 심의 기준의 투명한 공개 위에서만 가능하다. 정치권이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면 먼저 ‘내용’을 숙지하고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우 기자
국민의힘 시도지사 집회 참여·노래 논란, 정치적 중립 의무 도마 위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지사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와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의원실이 제시한 PPT 화면에는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여러 지자체장의 이름과 행적이 구체적으로 담겨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박정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전후로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단체장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일이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명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이어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란 당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가 헌정사에 볼 수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또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해 12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 자비의 기도를 보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언급했다.더 큰 주목을 끈 것은 PPT 화면이었다. 이 화면에는 박 의원의 질의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민호 세종시장과 김영환 충북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등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된 행적이 있는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최 시장은 지난 3월 세종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집회 무대에 올라 김 지사와 함께 ‘충정가’를 합창했고, 같은 달 보수 종교단체 행사에서는 ‘양양가’를 부른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됐으며 이장우 시장 역시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며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 받은 바 있다.질문 과정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화면에 노출된 이들의 행적은 언론과 대중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문가들은 “시각적으로 자료화된 지자체장들의 이름과 행위가 국민들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며,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시민사회와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직자임에도 특정 정치 세력의 집회에 참가해 노래까지 부른 것은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분을 망각한 처신은 주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논란의 당사자인 지자체장들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비상계엄령을 옹호한 바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시장은 또 “탄핵 사태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즉시 발표한 바 있으며, ‘계엄 옹호’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어 “집회 참석은 시민들과의 소통 차원에서 현장을 찾은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적 취지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장우 대전시장도 내란 동조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식 일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집무실과 자택에서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관리한 것”이라며 “계엄을 옹호하거나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행정권력과 입법권력 모두 절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음에도 발언 일부만 부각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 발언의 취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권력기관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법과 제도에서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선거 시기에는 공직선거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만, 평상시 정치적 편향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의 행위가 국가적 위기 상황과 맞물릴 경우 지역을 넘어 헌정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가 선거 시기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특정 정당 집회나 정치적 시위에 공식 직함을 사용해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독일 역시 주정부 장관의 정당 활동은 제한되며, 공직 수행 중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한국에서도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평상시 지자체장의 정치적 활동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일부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에 대한 감사원 직권 감사 권한 강화 ▲지방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 신설 ▲헌법 차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치중립 의무 명문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박정현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개인적 처신의 문제를 넘어 구조적 제도 개선 과제로 끌어올렸다. 특히 PPT 화면을 통해 드러난 지자체장들의 행적은 이번 사안을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켰으며, 해당 시장들의 반론과 함께 정책적 대안까지 논의의 장으로 끌어냈다. 주민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책임, 헌정질서 수호라는 책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권혁선 기자
박정현 의원 대정부질문, 윤호중 장관 상대로 “지자체 내란 동조 의혹 철저 조사” 촉구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박정현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란을 동조·옹호한 정황을 지적하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장관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1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12월 3일 내란과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전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보를 집중 추궁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한 단체장들의 발언이 잇따랐다”며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한 충북지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 성명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그는 “이장우 시장은 내란 당일 간부 회의에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할 만큼 최악의 상황’이라고 주장했고, 김영한 지사는 구인사 방문 자리에서 대통령을 위로해 달라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시민의 대표, 국민의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내란 수사가 위법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하라는 성명까지 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윤호중 장관은 이에 대해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전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가 청사 폐쇄 등 내란 세력의 지침에 적극 동조했다는 의혹이 있어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계획 중”이라며 “당일 인사혁신처 당직 총사령실로부터 지자체까지 지침이 어떻게 전달·집행됐는지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박정현 의원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계획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이번 질의는 내란 사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언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행안부가 예고한 진상조사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와 책임 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우 기자
“징역 2년 구형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도 좌절”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9월 16일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내정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투표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 1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면서 부결됐다. 이번 사태로 법사위 운영 공백과 여야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표결을 실시했다. 법사위는 전체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10명만 참여해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전원 퇴장해 불참했다.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관례”라며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처리”라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투표 참여 10표가 모두 반대로 집계되면서 선임안은 부결됐다. 교섭단체 추천을 호선으로 추인해 온 국회 관행이 깨지고, 간사 선임안이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 입장 차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는 회의 직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인사를 법사위 간사로 세우는 것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례 없는 절차 강행으로 야당 권한을 무력화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회 전통을 깨뜨린 만큼 후속 협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조율하고 법안 심사 과정을 관리하는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다. 나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신분으로, 간사직 적격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수사 대상자가 법사위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국민 신뢰에 부합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다.이번 부결 이후 법사위 운영은 상당 기간 혼선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 여당이 재차 표결을 추진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이 불참을 고수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둘째, 간사 공석이 장기화되면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심사가 지연돼 법사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셋째, 결국 여야가 새로운 인선을 놓고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도 법사위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역시 간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입법 과정에서 주도권을 잃기 때문이다.정치권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국회 운영 관행과 공직자 자격 논란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사위 간사직을 둘러싼 이번 충돌은 국회 운영 원칙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박완우 기자
진종오 의원, 아동 유괴 방지 ‘4법’ 발의…안전망 강화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5일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에 대응해 처벌 강화, 전자발찌 제도 보완,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과 경기 광명, 제주 등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유괴·미수 사건을 거론하며 “더 이상 미온적 대응으로는 아동을 지킬 수 없다”며 4대 입법 패키지를 내놨다. 이번 법안은 처벌에서 예방, 사후관리, 교육까지 아동 안전망 전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첫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특히 추행·간음·영리 목적 범죄와 인신매매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을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유사 사건에 따른 국민 불안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다.둘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자의 경우 최소 2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등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셋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CTV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단순 설치와 사후 증거 확보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과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넷째, 「초·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학교 현장이 범죄 예방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다.진 의원은 “아동 유괴 범죄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처벌, 사후관리, 예방,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4법 발의는 최근 잇따른 아동 유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나온 입법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혁선 기자
“나경원, 법사위 간사 아닌 법정에 서야 한다”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5일 논평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민의힘은 즉시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김 대변인은 또 “나 의원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했듯 공소 취하 청탁 전력이 있으며, 불법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두 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며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모면하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려면 이해충돌 논란을 자초하는 행보를 멈추고, 법사위 운영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 전 장관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에서 부탁했지만 제 것만 빼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 전 장관은 이후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추경호 의원에 이어 나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었으며, 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곧바로 통화가 종료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구형이 단순히 나 의원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대전시장 이장우, 충남지사 김태흠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의 사법 리스크는 여권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역 정치평론가들은 “나 의원 사건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 여권 인사들까지 연쇄적으로 부담을 안기는 변수”라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논란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창길수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여파…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벌금 구형, 거취 촉각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검찰은 2025년 9월 15일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되면서, 오는 11월 20일 선고 결과에 따라 대전·충남의 권력 지형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사건은 6년여 만에 결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주요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다수 의원과 전직 보좌진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을 요청했다.당시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보좌진이 쇠지렛대(일명 빠루)를 사용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국민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이 장면은 국회 내 물리력 동원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회의 저지를 위한 불법 행위의 결정적 장면’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국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특히, 지역의 관심은 현직 단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충남지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됐다. 두 사람 모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사건에 연루된 바 있으며, 검찰은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은 구형을 내렸다.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며 직위도 즉각 상실된다. 따라서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동시에 수장의 공백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공백을 넘어 지역 정치 지형과 차기 선거 구도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차기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중앙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 선관위는 예산·행정 부담을 이유로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처럼 두 광역단체장의 동시 공백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드물어, 예외적으로 보궐선거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보궐선거가 실제로 열릴 경우, 대전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게 사활적 의미를 가진 승부처다. 충남 역시 여야가 균형세를 보여온 지역으로, 보궐선거가 곧 전국 정치의 풍향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대전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영순 의원(중구), 장철민 의원(동구) 등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국회의원보다는 전직 시당위원장, 전직 시장 후보 경험자 등 지역 기반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충남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남 출신 중진 의원이나 김태흠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 대체 후보군이 검토될 수 있다.이처럼 보궐선거가 현실화될 경우, 대전과 충남은 내년 총선과 지방선거 민심을 가늠하는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게 된다. 반대로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권한대행 체제를 택한다면, 여야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교체 프레임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전국적 갈등의 상징이었지만, 이번 선고는 대전과 충남이라는 지역 정치의 핵심 무대를 뒤흔드는 변수가 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단체장의 직위 상실과 보궐선거, 권한대행 체제 중 어떤 길이 열릴지, 오는 11월 20일 판결은 지역 정치뿐 아니라 전국 선거 판도를 바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회복 넘어 도약으로”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의 22개 질문에 대해 부동산, 양도세, 국가부채,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유연하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코스피도 3000선을 넘어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경제 회복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혁신경제와 공정경제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이끌고, 그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길어진 152분간 이어졌으며, 경제·민생부터 정치·사법, 사회·환경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다. 이 대통령은 현안별로 원칙과 유연성을 구분하며 답변했다.“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굳이 10억 원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답해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 가능성을 열어뒀다.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부채 논란과 관련해선 “적극적 재정은 경제 터닝포인트를 위해 불가피하다. 절대액보다 GDP 대비 비율이 더 중요하다. 국채를 발행해 R&D 등 미래 투자에 쓰면 생산과 소득이 증가해 부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정치·사법 현안에서도 강한 어조를 보였다. 특검법 협상 가능성에 대해 “내란 문제는 나라의 근본 문제이기에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는 것은 위험하다. 정책검찰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이라는 이유로 규제해서는 안 되지만, 악의적이고 허위로 정보를 조작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 범위는 좁히고 명확히 하되, 고의적 조작에는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회·환경 분야에서도 구체적 답변이 이어졌다. 발전소 온배수 문제와 관련해 “생태계 변화와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도약과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생 현안에는 실용적 해법을, 검찰개혁과 특검법 같은 제도 개편에는 단호한 원칙을 드러냈다. 또 사회적 약자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함께 강조하며 국정 전반의 방향을 ‘민생 중심, 통합 지향, 개혁 추진’으로 명확히 했다. 이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단순한 회복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성장과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향순 기자
중국산 전기차 확산 차단…공공·택시 국내산 의무구매 법안 발의
[대전인터넷신문=박완우 기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산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경우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은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 증가해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일 정도다.이로 인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차량 1대당 최대 680만 원(국고 420만 원, 지방자치단체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혜택이 국내 산업 보호보다 해외 기업 판매 촉진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8월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약 9,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 이상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아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질서, 소비자 선택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완우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전격 강행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을 교육부 장관에 전격 임명했다. 이는 당초 이르면 12일 임명이 예상됐던 것보다 하루 빠른, 보고서 채택 당일 임명이라는 이례적 결정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직후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곧바로 재가했다. 임명 시점은 당초 이르면 12일로 전망됐으나, 대통령은 채택 당일 즉시 임명을 단행했다. 교육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며 주요 현안이 지연되는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최 장관은 초·중·고 정교사와 세종시교육감 경험을 모두 갖춘 첫 교육부 장관이다. 세종시교육감 시절 그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등 진보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교육 현장 혁신을 이끌었다. 이 같은 성과는 교육계에서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이 나왔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다만 임명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과 막말, 종북 발언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최 후보가 10차례 넘게 사과 발언을 이어갔지만, 정치적 공방은 끝내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여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임명이 강행됐다.청문회 당시 최 장관은 “과거의 잘못된 언행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이제는 교육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국가 교육정책에 녹여내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 취임으로 교육부는 굵직한 현안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정착 지원,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 ▲무상급식의 질적 확대,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다.특히, 임명 직후 통화에서 최 장관은 “교육은 아이들의 오늘을 행복하게 하고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의 안착, 교원 수급의 합리적 조정,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교육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해, 임기 초부터 굵직한 개혁 의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최교진 장관은 진보 교육정책을 실천해온 상징성과 현장 친화적 리더십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갈등이라는 짐을 안고 출발하는 만큼, 성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압박도 동시에 받는다.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정책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가 향후 그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가 될 것이다. 이향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헌정 질서 일탈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하라”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지도부 살상 계획 옹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발언 당사자에게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는 공동체를 규율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공간”이라며 “정치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본회의장에서 과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살해될 뻔했던 사건을 두고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하다”고 말했다. 또 “급기야 같은 당 최고위원이 이를 공식석상에서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상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그는 “상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아니라 망동이며, 국민 상식과 헌법으로부터의 일탈”이라며 “만약 국회가 그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5·18 광주의 비극을 잊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그는 국회의장으로서이자 당시 살상 계획의 잠재적 피해자로서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를 침탈하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며 정치적 상대를 폭력으로 제거하려는 발언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발언 당사자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우원식 의장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단순한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이 국회 내부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정치권의 언행에 보다 엄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창길수 기자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173표 압도적 찬성
[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 수치다.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가 170표를 넘긴 것은, 국회가 권 의원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정파적 계산을 넘어 사법 절차 개시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며 전원 표결에 참여해 가결 표를 던졌다.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곧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된다. 법원은 특검이 제시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여부 등을 종합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특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고, 한학자 총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권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를 막론한 국회 다수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동의안을 가결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 문제를 두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작용했고, 야당은 아예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177표 중 173표 찬성이라는 압도적 수치로 가결되며 불체포특권 논란을 정면으로 끊어냈다. 야당의 불참에도 국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제 향후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정치권 파장이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최대열 기자
대전·세종 시의회 성 추문, 내년 지방선거 민심 뇌관 되나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의 성 비위 사건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솜방망이 징계와 꼼수 사퇴라는 결과는 시민 불신을 폭발시켰고, 대전에서 터져 나온 분노는 세종으로 전이되며 내년 지방선거 민심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의원이 지난 7월 성 비위 혐의로 기소되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본회의에서는 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그쳤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평가가 이어졌고,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성 비위 의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 시민사회는 “도덕성을 잃은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의회를 향한 불신을 분출했다.세종시의회는 상병헌 의원 사건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성추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과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직전 상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제명 절차는 무산되고, 의원직 상실은 징계성 제명이 아닌 자진 사퇴로 처리됐다.이에 대해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에도 출구가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남겼다”며 “의회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정치적 계산을 용인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또한 “동료 의원 감싸기에 급급한 결정으로 시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규탄했다. 시민사회의 분노는 성명 발표를 넘어 온라인과 지역 여론으로 확산됐다.두 사건은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첫째, 미온적 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이다. 성 비위와 성추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에도 징계는 출석정지 30일,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다. 둘째, 제도의 허점과 절차의 무력화다. 세종시의회의 경우 제명 직전 사직으로 징계 절차가 무산되며 “사직을 통한 책임 회피”라는 전례를 남겼다. 셋째, 자정 능력 부재와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이다.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계산과 동료 의원 감싸기가 우선되며 시민 불신은 더욱 확대됐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신이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이되는 도미노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에서 솜방망이 징계에 분노한 시민들은 세종에서 꼼수 사퇴 사건을 목격하며 “지방의회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는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정치권은 이 사태가 내년 지방선거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야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라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지만, 야당은 “의회 제도의 미비와 구조적 문제”로 책임을 분산시키려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양측 모두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정당 책임론은 오히려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전과 세종의 불신은 특정 정당의 득실을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환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표율 하락과 무당층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송활섭 의원 사건의 출석정지 징계와 상병헌 의원 사건의 사직 처리 모두 시민 불신만 키운 결과로 귀결됐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어진 불신의 전이 효과는 내년 지방선거 민심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호한 징계와 구조적 개혁이며, 이를 외면하는 정당과 의회는 민심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제도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원 개인의 추문이 아니라 지방정치 전반의 위기로 기록될 것이다. 창길수 기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 발의…제도 사각지대 해소 ‘첫발’
[대전인터넷신문=창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9월 5일,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경계선 지능인은 IQ 71~84 범위에 속하는 이들로, 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적인 학습 수준을 따라가기에도 한계가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불린다. 국내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700만 명, 학령기 학생만 약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일반학급에서 충분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실제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성 발달이 늦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 학생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또래 집단에서 따돌림·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양육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가 전담해 지도하지 않으면 학습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이는 청소년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취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법률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화하는 첫 사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명문화,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감의 연간 시행계획 의무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센터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도 가능해, 지역 내 심리·학습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기 선별검사와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도화돼 학습부진 학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학습 보조 교재, 정서 상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국가 지원을 통해 확대돼 학생 개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청소년 비행, 성인기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백승아 의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법안은 백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김동아, 김준혁,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오세희, 이광희, 이훈기,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인철, 최기상, 황정아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법은 교육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입법 시도로,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 발휘와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법안이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한다면 학생·가정·사회 모두에게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창길수 기자
국회 토론회와 최교진 후보자 발언,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한목소리
[대전인터넷신문=이향순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청문회 발언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맞닿았다. 두 자리 모두 느린학습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 후보자는 이를 실현할 적임자로서의 교육 철학과 경험을 제시했다.국회토론회에서는 느린학습자가 IQ 7184 범주의 경계선 지능인으로, 전체 인구의 1214%에 달하는 80만 명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들은 발달 속도가 느려 학교 내 따돌림이나 부적응, 졸업 후 취업과 자립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명확한 통계·연구 부족 △부처별 분절적 지원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장에 참여한 학부모와 대학생 느린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공동 주최 의원들은 느린학습자가 그간 제도 밖에 방치돼온 현실을 인정하며 실질적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조기 선별·진단·상담·학습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최교진 전 교육감도 청문회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느린학습자가 낙인 대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핵심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도 연결돼 신뢰성을 높였다.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모두 느린학습자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불평등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당국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다.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발언은 교육정책 리더로서의 철학과 경험을 드러냈다. 그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경력을 겸비한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느린학습자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공조해야 할 국가적 책무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발언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최교진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적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향순 기자
최교진 청문회, “교권 보호 최우선”…임명 가능성에 무게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여당은 교육 현장 경험과 정책 능력을 근거로 긍정 평가를 내렸고, 교육계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듭 지적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최 후보자는 “교사의 권위와 존엄이 존중되지 않으면 공교육 자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사 법률 지원과 상담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은 “교직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가 교권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호평했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단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재정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윤성호 의원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윤석열 정부 당시 AI 교과서, 의대 증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는 타당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에서 ‘국민 설득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명했다.여당은 도덕성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성호 의원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권 보호와 공교육 강화라는 철학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계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육정책학회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점은 정책적 설득력이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만 확보된다면 교육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교육행정 전문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지방 거점대학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며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보완, 지역 균형발전 등 실질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같은 도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후보자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공방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정책 검증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시간을 도덕성과 정책 분야로 나누어 균형 확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사전 자료 제출 강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 공방을 줄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지키고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검증의 장’일 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여당이 정책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임명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정책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교체보다는 기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반대로 임명이 불발될 경우,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개편, 대학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쌓아온 경험이 사라질 경우,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에 대해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의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권혁선 기자
정부, 합참의장·3군 참모총장 포함 대장급 7명 내정
[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정부가 9월 1일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급 7명을 내정했다. 인사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국방개혁 추진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정부는 9월 1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보직 7명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고조되는 안보위기 속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지휘구조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목적을 뒀다.합동참모의장에는 진영승 현 전략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현 미사일전략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이,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현 공군 교육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이들은 대장으로 진급과 함께 보직될 예정이다.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현 5군단장이,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현 1군단장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현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각각 내정됐다. 정부는 9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인사 기준에 대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 강력한 국방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를 감안해 다양한 야전 경험과 탁월한 전투 감각, 훌륭한 작전 지휘 역량으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들을 발탁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군의 군사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공고히 하고 조직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합참과 각 군 수장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와 연합방위태세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새 진영이 국방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정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국민적 평가와 국제 안보 환경 속 검증이 뒤따를 전망이다. 권혁선 기자
정청래·장동혁, ‘내란 망언’ 공방…특검 정국 앞두고 강대강 대치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자, 장 대표가 “직접 찾아올 용기도 없는 ‘찐 하남자’”라며 반박하면서 양당 대표 간 충돌이 특검 정국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비상계엄 내란은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장 대표가 야당 존중보다는 선명성 경쟁을 ‘망언’으로 규정했다며, 여당 대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장동혁 대표는 28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국회 본청 대표 집무실은 불과 십수 미터 거리인데, 직접 와서 인사도 못 하고 SNS에만 글을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느라 악수조차 못하는 당대표는 세간의 ‘찐 하남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직격했다.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야당 없는 여당은 없다. 야당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해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내려놓은 채 강성 지지층과 결탁하는 민주당은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국민의힘 대표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정 대표가 찾아온다면 버선발로 마중 나가겠다”라고도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번 공방이 단순한 발언 충돌을 넘어, 특검 정국과 맞물려 여야 대치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임 대표들이 출범 초반부터 강경 대치를 이어가면서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협치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전망이다.정청래·장동혁 대표 간 공방은 여야 간 불신과 갈등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준다. 특검 정국이 본격화되면 여당은 방어 부담이 커지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정치적 공방에 매몰될 경우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대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