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받았으며, 공익위원이 물가 및 생산성 지표 등을 반영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2026년 최저임금 전망치를 10,210~10,440원으로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두 차례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며,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직접 심의 기준 구간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11,000원(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 10,900원(8.7% 인상)을 제안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대해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으로 응답하며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에 공익위원은 노사 간 접점을 찾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으로 하한선 10,210원(1.8%)~상한선 10,440원(4.1%)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공익 차원의 2026년 최저임금 전망치로 해석되며, 결정 과정의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된다.

공익위원들은 이 구간을 설정하면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2022~2024년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간 격차(1.9%)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성장률 0.8%, 물가상승률 1.8%, 취업자 증가율 0.4%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률은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수는 평균 10.5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 이 수치를 기반으로 도출된 취업자 증가율은 약 0.4%로, 전체 지표에 반영됐다.

한편, 2021년 대비 2024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 최저임금 상승률은 9.5%로, 1.9%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측은 이 수치 역시 상한선 산정의 보완 지표로 활용했다.

최저임금위는 7월 10일 오후 3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이 제출할 최종 수정안을 바탕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제안 구간을 기준으로 표결을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물가 상승률 안정세 속에서 실질임금 보장과 영세사업장 부담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갈림길에 서 있다. 향후 결정 결과는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와 관련 산업 전반에 직결되는 만큼, 최저임금 근로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