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2025년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의 공방 속에서도 부산 폄하 글 공유와 천안함 관련 과거 게시, 음주운전 전력 등에 사과하고, 교권 보호·기초학력 보강·AI 역량 강화·역사‧독도교육 확대 등 공교육 회복 로드맵을 제시했다.

2일 열린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적극공세에도 불구하고 나름 침착하고 소신있게 댕응했다는 평을 받은 최교진 후보가 의원들의 질의 답하고 있다.[사진-국회TV]

최 후보는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초학력 지원과 유아·초등 돌봄 확대를 약속하고 AI·디지털 문해력 강화, 인문·시민교육 확대로 균형 있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대식 의원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공유를 문제 삼았고 최 후보는 “직접 작성한 글은 아니지만 상처가 됐다면 신중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대구 시민에 대해서도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용태 의원은 천안함 관련 과거 게시를 추궁했다. 최 후보는 “국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 그 일로 상처받으신 유가족과 생존 장병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당시 공유의 목적은 “토론 차원의 문제 제기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의원은 전과·음주 전력을 거론하며 “교육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2003년 음주운전은 평생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며 “이후 반성의 뜻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위원장은 “온정주의 배제”를 강조했다.

방북 기록과 학위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졌다. 서지영 의원은 통일부 승인 횟수와 진술 간 차이를 지적하며 “오전 중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개인정보 범위를 검토하되 성실 제출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답했다.

조정훈 간사는 “세종시교육청 2018년 종합감사 보고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특정 성향 인사 부당 승진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 측은 타인의 개인정보 부분을 검토해 제출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책 역량을 부각했다. 박성준 의원은 “의대 정원·유보통합·AI 교과서 등은 추진 과정의 설득 부족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숙의와 합의를 거쳐 바로잡아 제대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역사·독도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 ‘역사 바로 알기’ 조례 경험을 언급하며 “독도 체험·연수와 역사교육 내실화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왜곡 교과서 논란 재발 방지 의지도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조기 영어 사교육 과열과 ‘7세 고시’를 지적했다. 최 후보는 “유아 조기 영어는 지양하고 놀이·체험 중심으로 가야 한다”라고 동의했다. 위기학생 지원 체계를 통해 학생 정서·마음 건강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은호 의원은 의대·로스쿨 쏠림 완화와 이공계·인문예술 육성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장학·선발 구조 개선과 지역 맞춤 인재 양성, AI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겠다”라고 답했다.

강경수 의원은 교육부 위상과 국교위 관계를 물었다. 최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2030 대입안 등 현안을 사회적 합의로 풀겠다. 장기 계획과 현안 모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북한 관련 이념 공세에 대해서는 원칙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안보는 철저히 하되 북한 정권·군은 적이 될 수 있고 주민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민화협 활동은 법 절차에 따른 공적 교류였다”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발전 해법도 구체화했다. 최 후보는 “지방대에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로 수도권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일자리–정주 선순환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교육을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위원장은 “역대 후보자들처럼 성실한 자료 제출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 후보는 “논란은 즉시 설명·사과하고 정책은 합의로 풀겠다”라며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 공방이 날카로웠지만, 최 후보가 사과와 원칙, 숙의 중심의 추진 철학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현장형 수장으로서의 안정감이 부각됐다. 교권 보호·기초학력 보강·AI 전환·역사‧독도교육·지방대 투자 등 로드맵이 합의와 실행으로 이어질 때 공교육 신뢰 회복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송부 요청 후 임명할 수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9월 2일에 열렸으므로, 보고서 제출 법정기한은 9월 5일까지다.

보고서가 제때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최대 10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즉 9월 6일부터 대통령이 지정하는 기한(최장 10일) 내 송부 요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 내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장관 인선에서도 같은 조항이 근거로 작동했다.

국무위원(장관) 인사청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비동의형 절차여서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송부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상임위 청문 대상자에 대해 보고서 없이 임명 또는 지명이 가능하다고 정리한 정부 기록에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교육위는 9월 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미송부 시 대통령은 9월 6일부터 최대 10일 범위에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채택이 불발되면 임명은 가능하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법정 절차는 명확하다. 향후 보고서 채택 여부와 대통령의 기한 지정이 최종 임명 시점을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보고서가 9월 5일 내 채택되면 즉시 임명이 가능하고, 미채택 시 대통령이 9월 6일부터 재송부를 요청해 최단 9월 8일, 최장 9월 17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변수는 정치적 협상과 재송부 지정 기한이며, 향후 교육위 논의 결과가 최종 임명일이 좌우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