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정책 비전을 밝혔다. 여당은 교육 현장 경험과 정책 능력을 근거로 긍정 평가를 내렸고, 교육계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거듭 지적하며 자질을 문제 삼았다.

최교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비전이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임명 가능성을 높였다. 사진은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후보. [사진-국회TV]

최 후보자는 “교사의 권위와 존엄이 존중되지 않으면 공교육 자체가 설 자리를 잃는다”며 교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교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교사 법률 지원과 상담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정 의원은 “교직 경험이 풍부한 후보자가 교권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점은 설득력이 있다”고 호평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단순 구호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후보자는 “지역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재정과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윤성호 의원은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AI 교과서, 의대 증원, 유보통합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자체는 타당했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에서 ‘국민 설득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박재호 의원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이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고,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천안함 좌초설 공유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여당은 도덕성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력을 높이 평가했다. 윤성호 의원은 “교육 현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권 보호와 공교육 강화라는 철학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국교육정책학회 관계자는 “교권 보호를 최우선에 둔 점은 정책적 설득력이 충분하다”며 “국민 신뢰만 확보된다면 교육정책 추진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교육행정 전문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은 지방 거점대학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재정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두며 후보자의 비전을 확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보완, 지역 균형발전 등 실질적 쟁점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야당은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성 같은 도덕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후보자의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공방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인사청문회가 단순 정치 공방을 넘어 실질적 정책 검증의 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 시간을 도덕성과 정책 분야로 나누어 균형 확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사전 자료 제출 강화 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통해 반복적 공방을 줄이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청문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었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지키고 학생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긍정적 여론이 우세했다.

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최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검증의 장’일 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특히 여당이 정책 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만큼 임명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은 있지만 정책 역량과 경험을 고려할 때 교체보다는 기용 쪽에 무게가 실린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대로 임명이 불발될 경우,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 동력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교권 보호, 고교학점제 개편, 대학 구조개혁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장관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세종시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쌓아온 경험이 사라질 경우,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 사례가 반복될 경우 “인사 검증 부실” 비판이 재점화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직 공백이 장기화되면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 여론은 대체로 정책 비전에 긍정적이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의지에 대해 “현장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부에서는 도덕성 논란에 아쉬움을 표했지만,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정책의 비전만큼은 확실하다”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최교진 후보자의 청문회는 교육 비전과 도덕성 검증이 교차한 자리였다.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 거점대학 육성 등 정책 청사진은 호평을 받았고, 국민 여론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도덕성 논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향후 인사청문회가 단순 공방을 넘어 정책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