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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와 최교진 후보자 발언,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한목소리 - 국회,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위한 제정법 추진 논의 - 최교진 교육감 후보자 “공교육 체제 안 기초학력 보장” 강조 -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필요성 확인…정책 적임자 부각
  • 기사등록 2025-09-04 10: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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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느린학습자의 교육여건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와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청문회 발언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맞닿았다. 두 자리 모두 느린학습자가 제도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최 후보자는 이를 실현할 적임자로서의 교육 철학과 경험을 제시했다.


최교진 부총리겸 교육장관 후보자의 정책이  느린학습자 국가책임 형 지원체계와 일맥상통하면서 교육정책 리더로서의 자질이 확인됏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백승아 의원실]

국회토론회에서는 느린학습자가 IQ 7184 범주의 경계선 지능인으로, 전체 인구의 1214%에 달하는 80만 명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됐다. 이들은 발달 속도가 느려 학교 내 따돌림이나 부적응, 졸업 후 취업과 자립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명확한 통계·연구 부족 △부처별 분절적 지원 △지역 간 교육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자들은 조기 개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책임형 지원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여한 학부모와 대학생 느린학습자는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고, 공동 주최 의원들은 느린학습자가 그간 제도 밖에 방치돼온 현실을 인정하며 실질적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백승아 의원은 “조기 선별·진단·상담·학습지원까지 아우르는 국가책임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교육지원 관련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전 교육감도 청문회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학생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 체제 안에서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느린학습자가 낙인 대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핵심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세종시 교육감 재임 시절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추진한 경험과도 연결돼 신뢰성을 높였다.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모두 느린학습자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교육 불평등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공감대가 확인됐다. 국회는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 당국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다.


특히 최교진 후보자의 발언은 교육정책 리더로서의 철학과 경험을 드러냈다. 그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공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현장 경험과 정책 추진 경력을 겸비한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느린학습자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회와 교육당국이 공조해야 할 국가적 책무다. 이번 국회 토론회와 청문회 발언은 그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최교진 후보자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할 적임자임을 분명히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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