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국산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정부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산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공기관과 택시·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할 때 국내산 전기차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1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임차할 경우 국내 생산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부문과 일부 민간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구입·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값싼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5년 1~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14만 2,4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했다. 이 중 수입 전기차는 5만 5,679대였으며, 중국산 전기차가 4만 2,932대로 무려 69.4% 증가해 전체 시장의 30.1%를 차지했다. 수입 전기차 판매 상위 10개 모델 가운데 6개가 중국산일 정도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해외 기업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차량 1대당 최대 680만 원(국고 420만 원, 지방자치단체 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산 보급형 전기차에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혜택이 국내 산업 보호보다 해외 기업 판매 촉진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1~8월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약 9,000억 원 가운데 2,000억 원 이상이 중국산 전기차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종오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균형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급격히 시장을 잠식하고 보조금까지 해외로 유출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을 뒷받침해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친환경차 확대 정책이 아닌,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보급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산업 보호와 자유무역 질서, 소비자 선택권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