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지방감사 2반)’에서 행정수도 완성,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세종보 재가동 등 핵심 지역 현안을 보고하고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이번 세종시 국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사반은 서범수(국민의힘, 감사반장), 주호영(국민의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이성권(국민의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이달희(국민의힘),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이날 감사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건립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기초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분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 출범 당시에는 10만 명 규모로 광역·기초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았지만, 현재는 행정과 재정 구조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만큼 교부세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최민호 시장, 서범수 (국힘 감사반장)의원. [사진-세종시] 

이어 그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같은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교부세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 재검토, 해양수산부와 그 산하기관 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의 현안도 보고됐다.

시는 특히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 등을 통해 국가중추시설이 집중된 세종의 교통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 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세종보 재가동 문제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기능 확립의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정감사 [사진-세종시]

이날 최민호 시장은 업무보고 이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향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행안위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과 질의 내용을 토대로 후속 대응 계획을 마련해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교부세 제도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현안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