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세종시장이 해외 출장을 강행했다며 재난 대응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비판 기사를 낸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 의혹까지 제기되며, 세종시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세종시에서 폭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국무조정실 감사까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최민호 시장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참석 명목으로 유럽 출장을 강행했다”며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채 시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해당 시기 세종시장의 해외 출장에 대해 비판 보도를 한 언론사가 이후 세종시로부터 단 한 건의 광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시장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지만,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3일 기사 이후 광고가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는 행사 일정이 있을 때만 광고를 발주하며, 상시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지 않는다”며 “광고 중단이 의도된 조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8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시정행사가 이어졌는데도 해당 언론사는 광고 수주가 전무했다”며 “시장님의 답변은 사실과 다르며 위증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세종시는 특정 언론을 배제한 광고 집행 내역과 전체 홍보비 지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세종시의 언론 정책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최 시장의 과거 정치행보도 논란이 됐다. 양 의원은 “최 시장이 지난 3월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공식 초청도 없이 참석해 충정가를 부르고 탄핵 반대를 외쳤다”며 “지자체장이 사적인 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휴일에 관용차를 이용하고 직원을 동행시킨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종시장이 공직자로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 시장은 “타 지자체장이 방문할 경우 시 대표로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며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해명했다.

양부남 의원이 지난 20일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양부남 의원은 “광고 중단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공정 행정을 저해하는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시가 특정 언론을 배제했다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언론탄압”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홍보 발주는 재량사항으로 법적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난 대응 부실, 언론 압박 의혹,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세종시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특히 폭우 피해 시점의 해외 출장과 언론 광고 중단 여부는 향후 자료 제출 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사회는 세종시 행정의 투명성과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적 견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세종시 행정 운영의 문제점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난 대응 체계의 신뢰 회복과 언론과의 공정한 관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공공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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