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2025년 10월 24일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귀속된 현재의 세종시 감사위원회 구조가 고위직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고 징계가 하위직 실무자에 집중되는 ‘상후하박(上後下薄)’ 관행을 빚고 있다며,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안을 제언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2025년 10월 24일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의원은 먼저 “최근 감사위원회가 지난 해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예산 절감 실적도 냈다”며 감사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그 뒤편에 자체감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집행부에 전달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5년 간 징계요구가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없었고, 4급은 2명에 불과했다. 반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총 30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기관별로 보면 본청이 23건인 반면 읍·면·동 및 산하기관이 47건으로 일선 기관에 징계요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업무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책임은 말단 실무자에게만 엄격히 묻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느냐”면서 “일선 행정의 의욕을 꺾고 책임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다.

이 의원이 진단한 근본 문제는 감사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다. 그는 “현재 감사위원회는 시장 산하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는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행정직 공무원 중심의 인력 구조와 전통적인 감사 방식으로는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 행정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세종시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직무·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개선을 위한 이 의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위원장 공모제 도입과 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보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감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감사 기능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경기도 사례처럼 분야별 전문팀 구성과 연간 감사 목표 설정을 통해 처벌 중심이 아닌 시스템 개선 중심의 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는 개별 실무자 징계에 그치지 않고 결재·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 배분 지표를 도입해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귀 기울이는 감사,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감사위원회의 모습”이라며, “진정한 독립성, 깊이 있는 전문성, 시민을 향한 책임성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시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이자 행정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로 설 때, 세종시 행정의 신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이 신뢰하는 감사위원회를 만드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끝맺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행정의 틀을 새롭게 세워 나간다면, 39만 시민이 기대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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