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정부가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현장 접근성과 신속성이 높아졌지만,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늘면 행정력 낭비와 시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가격심사제’와 ‘소비자 사전 인지형 가격표시제’를 병행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정부가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QR코드 기반 ‘바가지요금 간편신고제’가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신고가 늘면 행정력 낭비와 시장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시하는 ‘가격심사제’ 도입이 부상되고 있다. [대전인터넷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 간편신고제’를 도입했다. 관광지도나 안내 책자, 포스터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은 즉시 관계기관으로 전달되어 현장 확인과 조치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한 관광 질서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소비자의 체감상 ‘비쌈’을 근거로 한 오인 신고와 중복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육 함량이 높은 고급 어묵을 사용한 어묵탕의 가격이 일반 어묵탕보다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같은 메뉴인데 왜 비싸냐’며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고가 누적될 경우, 현장조사와 소명 절차에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어 정작 악의적 폭리나 불법 영업 단속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

‘바가지요금’ 여부를 단순히 가격 차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식재료의 신선도·품질·원산지 등은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선도가 떨어진 수입산 채소보다 산지 직송의 고품질 야채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원가가 훨씬 높다. 또한 냉동육 대신 국내산 생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동일 메뉴라도 원가가 1.5~2배까지 차이 난다.

이런 품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정당한 가격 책정까지 바가지로 오인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자재 가격지수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신선 채소류의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18.4% 상승했고, 냉동 육류는 6% 상승에 그쳤다. 즉, 신선 식재료를 사용하는 업소의 원가 부담은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식재료 원가가 메뉴 가격의 평균 45.8%를 차지하며, 관광지 음식점의 경우 물류비와 신선도 유지비용으로 최대 6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고는 자영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조사 부담을 주고, 지자체의 행정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음식·숙박업소의 가격 정보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시하는 ‘가격심사제’를 도입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지자체 가격심사제는 음식점이 신규 메뉴를 추가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간단한 가격 적정성 검토를 거쳐 ‘공정가격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점포 입구나 메뉴판에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인증된 업소를 신뢰하고, 지자체는 사후 민원 대응 대신 사전 관리로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QR신고 접수 시 인증가격 대비 인상 폭을 자동 비교하면, 허위·중복 신고를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

다만 전국 음식점 70만여 개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특구, 외국인 관광 밀집 지역, 숙박·음식업 등 민원이 잦은 업종 중심의 시범 운영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또한 가격심사제가 가격 통제로 비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보다는 ‘가격 자율등록+공정가격 인증제’ 형태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사전 인지형 가격표시제’도 바가지요금 예방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는 업소 내부가 아닌 출입문 등 외부에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메뉴와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추가요금 여부·다국어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입장 전 가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비쌌다’는 불만이 줄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한 거래 구조가 만들어져 불필요한 신고도 감소한다.

QR코드와 연동된 온라인 공시 시스템을 병행하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나 지자체 누리집에 업소의 공인 가격 정보를 등록하고, 현장 QR코드를 통해 소비자가 즉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일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행정기관은 가격 차이·허위 고지 여부를 빠르게 검증할 수 있다. 일본 홋카이도, 프랑스 파리 등 주요 관광도시에서도 이미 이와 유사한 ‘공정가격 인증+가격표시 의무제’를 병행 운영 중이다. 

인증마크가 부착된 업소는 소비자 신뢰가 높고, 행정기관은 허위신고를 쉽게 구분할 수 있어 민원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QR코드 신고제는 관광객이 현장에서 불편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신속행정의 상징이지만, 무분별한 신고는 오히려 행정 혼란과 상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가격심사제와 소비자 인지형 가격표시제의 병행은 ‘신속행정’을 ‘공정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바가지요금 문제의 해답은 ‘신고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의 균형에 달려 있다. 정부가 QR신고제의 속도에 ‘가격 정보의 신뢰’를 더할 때, 진정한 공정관광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