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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가상징구역, 워싱턴 D.C.처럼 삼권이 조화된 수도로... - CTX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통해 열린 수도 구현 강조 - “세종은 국가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는 수도로 설계돼야” - 황운하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해 대법원 이전 병행해야”
  • 기사등록 2025-10-30 0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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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 설계의 방향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을 질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수도 설계의 방향성과 국가상징구역 조성 계획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국회]

황 의원은 “세종은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담는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워싱턴 D.C.처럼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된 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 이전을 병행 추진하고 CTX 광역교통망을 조기 착공해 국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열린 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수도 설계의 기준과 방향을 점검하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토대로 수도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법원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 미래 방향을 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7일 행복청이 주관한 ‘국가상징구역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수도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수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철학과 가치가 공간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며 “세종은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수도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D.C.가 전국적인 철도교통으로 연결된 것처럼, 세종도 CTX 등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을 국가상징구역 설계의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내셔널몰은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링컨기념관까지 약 3km에 걸친 구간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표적 도시 설계 사례다. 황 의원은 “세종도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롭게 설계돼야 진정한 수도로 완성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도시계획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철학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대법원 이전의 법적 근거와 추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이전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행정부에 속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국토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지만, 국토부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본래 지역구가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종 관련 현안에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관심을 넘어,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된다.


황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수도이전·국가상징구역·광역교통망(CTX) 등 핵심 인프라 의제를 다루며 정책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그는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대법원 이전 등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 사업”이라며 “국가의 미래 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세종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지역에서는 “범여권 세종시장 후보로 황운하 의원, 강준현 의원, 이춘희 전 시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의원이 세종 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향후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정치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대전 지역 정가에서는 “대전 중구 유권자와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종을 행정수도의 완성형 모델로 보는 황 의원의 일관된 메시지는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새로운 정치적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황운하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도시 설계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도의 철학과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세종이 입법·행정·사법이 조화된 수도로 완성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 중심에서 황 의원의 지속적인 세종 구상과 정책 제안은 향후 수도 완성 논의뿐 아니라, 충청권 정치의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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