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장애인단체 등이 5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세종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긴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세종장애인단체 등이 5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탈시설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세종시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과 제도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민호 시장님, 장애인 권리가 미래입니다”라고 외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별교통수단 1대당 운전원 2.5명 확보, 24시간 즉시콜 이동서비스 도입, 와상장애인 탑승권 보장, 장애인버스 2대 이상 도입, 보도·상가 시설 접근권 전면조사 및 연내 개선 등 세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한 드론택시·자율주행차량 등 미래 교통수단에도 장애인 접근권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공일자리 확대도 요구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20명과 전담인력 4명 배치를 요청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은 복지 차원이 아닌 시민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10명에 대한 추가 지원과 함께 활동지원 소득기준 폐지, 개인별 맞춤지원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립생활 지원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단체는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00% 보장”을 요구하며 자립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5개년 탈시설 계획 수립과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세종시는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포용 정책을 보여야 한다”며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이 없다면 행정수도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도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농성 돌입은 세종시 장애인권리 정책이 실질적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정점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장애인단체는 향후 시와의 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예산 편성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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