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11월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전하며, 제102회 정례회에서 세종시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도 본예산, 그리고 AI·환경·에너지·학교 밖 청소년·소방공무원 복지 등을 다루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정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10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세종 교육과 시민 안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조례·예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윤지성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모든 세종시민의 교육과 안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세종 수험생 모두가 목표한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먼저 11월 14일부터 17일 중 2일간 제1·2차 회의를 열어 조례안 9건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세종시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이어 11월 21일과 24일 제3·4차 회의에서는 시민안전실·소방본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5차부터 제8차 회의를 이어가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종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6년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다. 윤 위원장은 “위원들의 소신과 역량을 총동원해 2025년의 정확한 마무리와 2026년의 충실한 준비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제정 1건, 일부개정 4건, 전부개정 1건으로, 세종시청 소방본부 관련 1건과 세종시교육청 관련 5건으로 구성됐다. 대표발의 의원은 이현정·박란희·윤지성·김학서·유인호 의원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환경교육,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리 등 현안이 폭넓게 담겼다.

이 가운데 윤지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환경교육에 자원재활용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별도로 존재하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를 폐지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를 통해 “조례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입법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환경·자원재활용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역시 윤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교원과 학생이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AI 활용 원칙, 윤리, 교육과정 연계, 교원 연수 지원 등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현정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현장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퇴직 이후에도 일정 기간 특수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유해 인자의 잠복기로 인해 시간이 지난 뒤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퇴직 소방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란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재난 상황에서 교육 지원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재난 시 교육 관련 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모든 청소년의 기본적 교육권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정성과 효율을 높이고, 체계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기관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사용을 보다 유연하게 해 공직자의 장기근속 의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교육행정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2025회계연도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기정예산 1조 2,210억 3,505만원보다 72억 5,433만원(0.6%) 감액된 1조 2,137억 8,072만원 규모로 편성·제출됐다. 시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91억 2,746만원 대비 3억 5,045만원(1.83%) 증가한 194억 7,792만원 규모이며, 소방본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5억 3,458만원보다 2,147만원(0.03%) 증가한 735억 5,606만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세종시교육청 세출 규모는 전년도 1조 1,834억 2,193만원에서 16억 9,857만원(0.1%)이 줄어든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제출됐다. 시민안전실 본예산안은 전년도 184억 1,931만원보다 6억 5,150만원이 감액된 177억 6,781만원 규모로 편성된 반면, 소방본부 본예산안은 전년도 1,431억 338만원에서 120억 2,563만원(8.4%)이 증액된 1,551억 2,901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추경·본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됐는지, 중복·불요불급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세종 교육과 안전의 기틀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윤지성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11월은 교육과 안전의 기억을 품은 달”이라고 강조했다. 11월 9일 소방의 날과 13일 수능을 언급하며 소방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랜 시간 꿈을 향해 정진해 온 학생 모두의 노력이 알알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오늘, 바로 지금을 세종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 항상 든든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어느 도시보다 안전한 세종, 한없이 성장하는 세종교육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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