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원도시 조성 사업의 예산 반영과 추진 체계를 두고 시 집행부와 의원 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혼선이 드러났고, 의원들은 국비·시비 296억 규모의 사업이 읍면동 예산으로 편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세종시의회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원도시 사업의 추진 구조와 예산 편성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현장조사와 대상지 물색 작업에 참여한 사실을 구체적 일정과 함께 제시하며, 해당 사업이 이미 읍면동 단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에도 이상호 국장이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현미 행복위 위원장은 “24개 읍면동에서 총 120개소를 조사했고, 지난 9월 16일과 18일 두 차례 현장답사를 진행했으며, 읍면동 담당자들과의 미팅까지 있었다”며 “이상호 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 자체가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 ‘정원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직접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이 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자체가 산림청에 직접 계획을 제출해 매칭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또한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산림청과 50대50로 매칭해 총 296억 원 규모로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6억 원까지 확보했음에도, 2026년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확인해보니 일부 예산이 읍면동 단위로 분리돼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용역 계획서에는 생활정원·일상정원 등이 읍면동과 직접 연계돼 있음에도, 본청 설명은 전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정원도시과가 새롭게 추진하는 별도 사업이며 기존의 100대 마을정원 사업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향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정원도시과에 예산이 별도 편성돼 집행될 것이며, 필요시 읍면동으로 재배정될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읍면동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현미 위원장은 이미 2023년 10월 수립된 정원도시 로드맵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추진 주체 또한 ‘읍면동+공동체 전문가’로 명시돼 있다”며 “실제 계획과 집행부 설명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반영 없이 사업이 읍면동에 흘러들어간다면, 의회의 예산 조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철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 상호 국장은 “관련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시 검토하고, 읍면동과 연계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정원도시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핵심 도시정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불일치와 정보 혼선은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현실화 단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제102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드러난 문제 제기처럼, 계획·예산·설명 사이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하고 투명한 사업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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