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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2026년 농업 예산안 심사…현장·효율성 중심 점검 - 여성농 건강검진·청년농 정착·농기계 지원 등 예산 집행 실효성 지적 - 스마트팜·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 방향 재검토 필요성 제기 - 홍보·체험·직매장 지원까지 농정 전반 개선 주문
  • 기사등록 2025-11-28 17:45:48
  • 기사수정 2025-11-28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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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27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도농상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농기계 지원, 청년농 정착금, 스마트팜 조성 등 주요 사업의 실효성과 집행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도농상생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며 농정 전반의 사업 방향과 예산 집행 체계를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2026년도 농업 분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1억 1,276만 2천 원 증가한 524억 9,287만 9천 원, 세출예산은 143억 3,768만 9천 원 늘어난 1,221억 9,058만 7천 원으로 제출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이날 심사에서 최원석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대상자 대비 적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소진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검진 지정 병원이 도심에만 위치해 실제 이용이 불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정 병원으로 이동을 돕는 교통지원이나 방문 검진 확대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운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김광운 위원은 농기계 지원 이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지원 직후 고장 발생 시 농민이 고액 수리비를 떠안는 사례가 있다”며 업체와의 중재 기능 강화, 점검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농기계 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학서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김학서 위원은 청년 농업인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현재 3년간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종료 후 실제 농업 경영을 이어가는 비율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청년농 감소세를 고려하면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김현옥 위원은 실제 운영 실적이 저조한 도시재생 등 일부 집행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위원회 수당의 관행적 편성을 경계했다. 이어 시민 대상 체험프로그램이 시설별로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프로그램 통합과 특화 전략을 통해 시민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효숙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김효숙 위원은 농특산물 홍보의 매체 다양화와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콘텐츠만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8년까지 약 70억 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해 기존 주민지원사업과의 관계 설정, 신규 부지 매입 필요성, 운영 방식 검토 등 다층적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신일 위원. [사진-세종시의회]

안신일 위원은 로컬푸드 직매장의 쇼케이스 교체를 시설비로 편성한 부분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중요한 만큼 모집 인원 확보와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주민거점시설의 용도 변경을 시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농촌 주민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마을정원 사업보다 도로 확장 등 시급한 생활 개선 과제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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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1-28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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