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는 2026년 시정 브리핑에서 교통·기업·생활비 절감을 축으로 한 민생경제 정책을 제시하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전환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5일 2026년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시장이 밝힌 2026년 시정 구상에서 민생경제는 ‘지원 확대’보다는 ‘비용 절감과 소득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는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현금 지원보다는 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민생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해법으로 제시된 분야는 교통이다.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이 13%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이 하루 평균 5천 대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비용 약 40억 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교통비 절감과 이동 편의 개선을 동시에 달성한 정책으로, 추가 재정 투입 없이 가계 지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는 BRT 단계적 개통과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자율주행버스 상용화를 연계해 교통 분야의 민생경제 효과를 지속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일자리 정책도 민생경제의 핵심 축이다. 시정 4기 동안 48개 기업, 3조 4천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와 6천여 명의 신규 고용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준공과 국가스마트산단 착공을 추진한다. 시는 단기 보조금 확대보다는 기업 입주 비용을 낮추고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것이 민생경제의 근본 해법이라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세종지점과의 협력 역시 기업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역 내 소득 기반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제시됐다.
생활비 절감 정책은 재정 부담 대비 효과가 큰 민생경제 대책으로 강조됐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 시민 무료법률상담 확대, 폐가전 무상배출, 종량제 봉투 개선 등은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시민의 고정 지출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다. 시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민생경제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세종시 민생경제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드러난다. 공공기관 중심 도시 구조로 인해 상업·자영업 기반이 취약하고,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기업 유치나 교통 인프라 확충만으로는 지역 내 소득이 순환하는 민생경제를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제로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정책으로는 첫째,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 강화가 꼽힌다. 대중교통 정책과 축제·문화행사를 지역 상권과 연계해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고, 외부 유출 소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대규모 재정 투입 없이도 정책 설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둘째,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가 요구된다. 기업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고용을 유도해 소득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은행을 활용한 성장 단계별 기업 육성과 지역 인력 연계 강화는 재정자립을 해치지 않으면서 민생경제를 떠받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다.
셋째, 복지 신규 확대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는 생활비 절감형 민생경제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교통비, 관리비, 법률·행정 비용을 줄이는 정책은 시민 체감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다는 평가다.
세종시의 2026년 민생경제 정책은 교통비 절감과 기업 기반 확충이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순환하는 구조를 완성하는 데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세종시가 민생경제의 중심을 단기 지원이 아닌 구조 개선과 소득 기반 강화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생활비 절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시정 성과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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