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22일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와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공평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22일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와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며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공평한 국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기사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사진]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전북특별자치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4개 시도지사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 제기했다. 협의회는 광역 통합 논의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혜택을 전제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특별자치시도 관련 법안은 논의조차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이러한 입법 지체가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약속한 상황에서, 동일한 국가 균형발전 축에 포함된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 특별시에 대한 집중 지원이 자칫 지역 간 불균형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를 함께 고려해 행정수도특별법과 강원·제주·전북특별법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광역 통합 인센티브가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소외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입법과 정책으로 명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모든 특별자치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투명한 기준에 따른 국가 자원 배분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겼다. 협의회는 향후 정부와 국회, 정치권을 상대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화 성장 전략과 별도 지원대책,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가 제시한 ‘5극3특’ 국정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함께 갈 때 비로소 완결성을 갖는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 행정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지역뿐 아니라 기존 특별자치시도의 역할과 위상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별자치시도들이 요구한 ‘공평한 출발선’이 정책과 입법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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