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7일 세종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7일 세종 충청권광역연합 회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청권 유입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사진은 기사이해를 돕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재구성한 이미지임. [제작-대전인터넷신문]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에 대한 충청권 공동 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수도권 자체 처리 역량 부족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으로 처리 부담이 충청권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처리시설을 찾아 충청권으로 반입되면서 지역 환경 부담과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유입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보 공유, 불법·편법 반입이 의심되는 처리업체에 대한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이다. 각 시도는 개별 대응의 한계를 넘기 위해 공동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에 명시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을 발생 지자체와 위탁 주체에 명확히 두겠다는 의미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앞으로 정례 협의체를 가동해 유입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 시 공동 단속과 정책 건의를 병행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권 4개 시도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지자체와 위탁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역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입 시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관련 정책 전반에서 충청권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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