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세종특별시법 국회 상정 여부를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 발언과 김종민 국회의원 설명이 엇갈리면서, 국회 동향 파악과 시 정무라인의 대응 체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좌) 2월 26일 기자회견하는 최민호 시장 (우) 2월 5일 행안위에서 제안설명하는 김종민 의원.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

최민호 세종시장은 2월 26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 관련 입법 상황을 언급하며 “행정수도법과 세종시 특례 등은 국회에서 상정 절차도 안 돼 있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핵심 현안 법안들이 국회 논의 단계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기록에 따르면, 김종민 국회의원은 지난 2월 5일 전체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식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야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3월경에는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한 ‘행정수도 완성 4법’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과 위상을 행정수도에 걸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국회 절차를 고려할 때, 세종특별시법 상정 여부에 대한 시장 발언은 개별 법안 기준으로 보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시가 언급한 특별자치시도 특례, 재정 특례 등 다른 과제의 경우 여전히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 전체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과 행정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한 정보 관리와 메시지 조율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의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상임위 상정 여부와 심사 단계 등 국회 일정은 정책 대응과 대외 메시지의 기초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회견은 지방정부의 공식 입장이 기록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회 절차와 관련한 표현은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내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정치 동향을 관리하는 정무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제기된다.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상임위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입법 진행 상황을 둘러싼 인식 차이는 세종시의 정책 대응 체계와 메시지 관리 역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국회 심사 일정과 함께 시의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이 행정 신뢰도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