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도담·어진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비 분담 문제와 농업인 수당, 이응패스 정책 추진 사례 등을 언급하며 세종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협치 강화를 촉구했다.

11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순열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소통에서 시작된다”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인 협치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문제를 사례로 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세종공동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설립된 국책사업임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처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의회에 대한 공식 보고나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약 9억 원의 운영비를 세종시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시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수당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절차적 미흡으로 사업이 지연됐음에도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협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중교통 정책인 ‘이응패스’ 추진 과정도 언급됐다. 이 의원은 “관련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음에도 집행부가 예산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 공표, 후 승인’ 방식의 행정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책은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청문회가 생략됐다”며 “인사청문회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제도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정 운영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주요 현안과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의회 사전 보고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은 조례 정비와 의회 예산 심의 등 법적 절차를 먼저 밟는 ‘절차적 선행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예외 없이 실시하는 원칙을 확립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라며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세종시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절차 논란과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제4대 세종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 안팎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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