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이향순 기자] 국회에서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경감 조치를 2029년까지 연장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배회영업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택시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플랫폼 시장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배회영업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이른바 ‘택시 상생 입법’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이미지임. [그래픽-대전인터넷신문]

택시 업계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택시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이른바 ‘택시 상생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플랫폼 시장 질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국회에 따르면 택시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제도는 택시 연료비 부담을 줄여 운송업계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추가로 연장해 택시업계의 운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최근 유류비 상승과 운송 환경 변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유지될 경우 기사 수입 안정과 업계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는 입법도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플랫폼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얻은 수익까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회영업은 택시가 플랫폼 호출이 아닌 길거리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은 영업 수익까지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 기반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기계식 미터기나 차량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모바일 호출 중심으로 바뀐 시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한 운행 데이터를 국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 호출 수요와 운행 패턴을 분석해 보다 정교한 택시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택시 시장 환경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박 의원은 “택시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택시 상생 3법’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연장과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선, 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택시 시장 환경 속에서 업계 경영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일정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택시 산업의 수익 구조와 정책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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