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재정지표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고 반박했고,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같은 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정 악화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시정 질문에서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 재정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론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기준 재정주의 단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라토리엄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재정 운영 실패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정부로 교부세 제도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수요 산정 항목 16개 가운데 세종시는 일부 항목만 적용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조성된 도로와 시설이 단계적으로 시로 이관되지만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체계가 없는 것도 재정 압박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전임 시정과의 비교를 언급하며 “취임 당시 약 35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재정을 시작했고 1300억 원 규모의 시청 청사 건립과 300억 원대 교육시설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등 긴축 재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부세 확보도 2018~2022년에는 연 400억~8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시정 4기 이후에는 1000억 원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정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16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의 설명자료와 관련해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오류’로 규정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제시한 수치들은 시정 4기 이후 나타난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것으로 단순한 연도 비교 문제가 아니다”라며 “재정 지표 전반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한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세수 오차율, 의무지출 증가 등 여러 지표에서 세종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연도 차이를 이유로 문제 제기를 오류로 규정하는 것은 재정 구조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문제의 핵심은 통계 비교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과 재정 부담”이라며 “지방채 증가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쟁은 지난 12일 열린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출자·출연·전출금 비율과 관련해 “세종시 비율이 최대 6.07%로 전국 평균 2.38%보다 약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구조적인 부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세종시 세수오차율이 106%로 전국 평균 97.42%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와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2년 대비 2026년 의무지출 총량 증가율이 3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는 발언 수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세종시 재정 상황을 위기 가능성으로 설명하자 최민호 시장은 “재정 파탄이라는 표현은 과도하다”며 발언 취지에 대해 반박했고 재정 상황 인식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 간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는 13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통계가 서로 다른 연도의 수치를 비교하면서 실제보다 격차가 크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시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6.07%는 2023년 세종시 수치이며 비교 대상으로 제시된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라는 것이다.

세종시는 동일 연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4년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전국 평균 대비 약 1.87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수오차율 역시 김 의원이 제시한 106%는 2023년 수치이며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오차율은 99.21%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이 언급한 의무지출 증가율 33%에 대해서도 실제 증가율은 23%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5.8% 수준이라고 정정했다. 다만 세종시가 제시한 정정 수치를 적용하더라도 일부 재정지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구조 자체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는 통계 연도와 비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기준 비교를 통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세종시는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행정 인프라 구축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재정 지표 해석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 재정 운용 문제는 주요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의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논쟁은 통계 비교 방식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세종시 재정 구조와 운용 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쟁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정치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