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재정 위기와 공약 추진 실태를 둘러싼 긴급현안질문이 격렬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복지위원장)의 질의와 최민호 시장의 반박에 이어, 의장이 직접 나서 집행부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재정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했다. 김현미 의원은 “2023년 이후 세입 기반은 약화되고 필수 지출은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과 기금 전용이 반복되면서 세종시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세종시의 공약 이행 재정 확보율은 27.1%에 불과하며 확보된 3,317억 원 중 74%가 시비로 충당됐다”며 “국비 확보 노력은 부족하고 대부분의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은 전년보다 2,000억 원 줄었는데 세출은 오히려 1,013억 원 늘었다”며 “지방채 발행으로 버티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열린 제102회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절차를 놓고 김현미 의원과 최민호 시장이 격돌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김 의원은 “재난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기금까지 지방채로 돌린 것은 위기 시 써야 할 돈을 빚으로 바꾼 것”이라며 “시정이 단기적 가시성과 정치적 성과에 매몰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의회가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공식 통보해야 한다”며 “비공식 문서를 근거로 갑작스러운 질의를 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고 맞섰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규칙을 지켜야 성실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임채성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약 두 시간가량 중단됐다.

오후 2시 6분, 정회가 해제되고 본회의가 속개됐다. 임채성 의장은 의원 발언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긴급현안질문 요청서 발송 과정과 내용을 공개했다. 의장은 “질문 요지는 이미 회의규칙에 따라 사전에 전달됐으며, 집행부의 ‘비공식 문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현안질문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일정이며, 시장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적 또는 공무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이석을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민호 시장이 발언권을 요청하며 의장의 말을 끊자, 임 의장은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니며, 의장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은 회의질서를 어기는 행위”라며 제지했다. 그는 “시장님이 규칙과 절차를 들어 의회를 질타하기 전에, 스스로 회의 출석과 절차를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임 의장은 “시정 현안질문은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당한 의정 절차”라며 “집행부가 이를 행정적 부담으로만 인식한다면 민주적 책임 행정의 기본을 놓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장의 발언이 끝난 뒤 최민호 시장은 “의장님 말씀은 존중하지만, 사실관계 일부는 다르다”며 추가 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의장이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을 막자, 최 시장은 “이런 식의 일방적 진행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답변석을 떠났다.

시장 이석 직후 본회의장 안은 다시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의장은 “회의질서 유지를 위해 다시 정회를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본회의는 두 차례 정회가 반복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세종시 재정운영의 책임 문제와 의회-집행부 간 권한 균형 갈등으로 비화됐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과 의회가 시민 앞에서 협치보다 정쟁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으며, 시민단체들도 “지속되는 재정 위기 속에서 정치 공방보다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정의 핵심 쟁점인 ‘재정 건전성’ 논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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