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최대열기자] 세종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둘러싼 조상호·최민호 후보 간 충돌이 격화됐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논리가 세종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고, 최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는 “관습헌법 논리가 세종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고, 최 후보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사진=KBS 세종시장 후보자 합동토론회 유튜브 캡처·대전인터넷신문 편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세종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이 선거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쟁은 지난 24일 KBS·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동 주관 세종시장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시했고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이어졌다”며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세종시 발전이 20년 동안 가로막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결정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종시 발전이 가로막혔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 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험한 인식”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면 우선 이를 존중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수도 완성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절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집적돼 국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조 후보와 최 후보 간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결정이 세종시 발전을 막아왔다”고 거듭 주장했고, 최 후보는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혁신당 하헌휘 후보도 토론 과정에서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며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치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 이후 조상호 후보 측은 별도 논평을 통해 최 후보를 재차 비판했다. 조상호 캠프 이현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후보가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봉쇄하려는 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의 한계를 지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이를 헌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며 “세종시장 후보라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설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후보 측은 토론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법리 충돌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 방식과 개헌 필요성,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후보 간 시각차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세종시 민심과 지방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daeyeol63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