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회전반 곳곳에 뿌리내린 갑질횡포......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 7,663명 검거(구속 288명)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는 갑질 횡포를 사회적․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 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권력‧토착형 공직(정부기관․지방의회 등 지자체) 부패비리,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사례비 등 불법행위, ▲직장‧단체내 인사․채용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등, ▲악덕소비자‧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갑질횡포 사범에 대한 척결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갑질 횡포 근절 특별팀을 중심으로 전국 지방청‧경찰서 단위까지 특별팀을 확대 운영,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全 경찰 수사력을 집중, 100일 특별단속 실시하여 6,017건‧7,633명 검거(구속288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공정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 횡포 특별단속(9.1.~12.9.) 실시, 100일간 권력형 공직비리・악덕소비자 등의 척결의지를 밝히는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경찰청]

검찰은 특히 지자체 식품 단속공무원이 장기근무를 통해 구축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수수한 사건에 대해 지자체에 ▲장기근무제도 개선 요청(순환근무제), ▲단속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시의회 조례개정 추진(충남청), ▲교장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 교사들에게 생활기록부 조작을 지시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생활기록부 전수조사 유도(광주청), 아동시설 학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발굴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요청, 아동복지시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의무 입법화 등 시설개선 유도 등 유관기관에 제도개선 460건을 통보하였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갑으로 돌변할 수 있는 악덕소비자 유형이 3,352명(43.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부 유형으로는 폭행·상해(62.6%), 업무방해(24.1%), 재물손괴(6.7%), 갈취·협박(4.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간 ▲총 343차례에 걸쳐 ◎◎전자 콜센터로 전화하여 여성 상담원 10명에게 원격조정으로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음담패설 및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콜센터 상담업무를 방해한 피의자 검거(부산·남부), ▲´15. 6월부터 약 1년간 부산 소재 백화점에서 구입한 유아용품을 수개월 사용 후 반품이나 환불을 요구하며 5백만 원을 갈취하고 업무를 방해한 악성고객 검거(부산·해운대), ▲´16. 10. 12. 경기 구리 소재 제과점에서 `빵에서 유리가루가 나와 치아가 빠졌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업주를 폭행한 악성고객을 검거(경기북부·구리)하였다.

이철성 경찰청장 취임 이후 경찰 본연의 역할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첫 발걸음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0일간 경찰 전체 수사력을 집중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일명 `갑질 횡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또한 갑질 횡포는 가․피해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피해자 보호 활동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단속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 신고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자문 변호사 운영 등 피해자 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을 병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