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추진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출생아수도 급감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 기획재정부는 `17년 경제정책방향에  먼저  발표한 바와 같이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 중 `16년 저출산 지원 대상사업(약 21.4조원 규모): 청년일자리․주거, 출생의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교육개혁,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4대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블러그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2.3.(금)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며,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8조)가 돌봄․교육에 집중)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적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관련 국장)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하여 `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 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