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대 사기혐의자 대기업 전 노조위원장 해외에서 검거 구속

15억원대 사기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이던前 대기업 노조위원장 강제송환 및 구속기소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15억 원을 편취한 후 2016. 9. 해외로 도피한 前 B정유회사 A○○ [47세, 前 B정유회사 노조위원장1)에 대하여 법무부 및 미얀마 정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2017. 4. 미얀마에서 검거하여 국내로 강제송환한 후 금일(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A○○[47세, 前 B정유회사 노조위원장1)(2009. 4. ~ 2015. 3.)]은 한국노총 울산본부 산하조직의 노조위원장으로 2014. 7.경부터 2016. 6.경까지 B정유회사 울산 제2공장 신축공사2)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 또는 건설업체 선정권을 주겠다며 6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억 8,000만원을 편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기]하였다.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한을 믿게 만들기 위해 위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본부장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하였고 A○○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해결이 어려워지자 2016. 9. 25. 홍콩으로 출국하여 도피(이후 태국으로 이동)한 이후 울산지검은 관련 제보, 고발 등으로 본건 수사에 착수하여 2016. 12. 23.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017. 1. 13.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하였으며, 외교부에 요청하여 2017. 2. 18. 피고인의 여권을 무효화 시켰다.

A○○은 2017. 4. 6. 태국에서 미얀마로 입국하던 중 미얀마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되어 검거되었고, 이에 울산지검과 법무부는 호송팀(울산지검은 2017. 1. 신설한 당청 `호송인치팀´ 소속 검찰수사관 2명을 미얀마로 파견)을 미얀마로 급파하여 2017. 4. 13. A○○을 체포·강제송환해온 후 2017. 5. 1. 구속 기소하였다.

A○○은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이를 `돌려막기´식 으로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장기간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점을 악용 하여 회사 간부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회사측의 확인서 등을 위조· 행사한 사실 등이 확인 되었으며 B정유회사는 ´14. 7.경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 약 5조원 규모의 제2공장 건설 계획 발 표, `16. 5.경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18. 완공 목표)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강제송환함으로써 구속기소한 사안으로 사법정의의 확립과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고 특히, 해외에서 검거된 후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한 효율적인 협업 으로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여 형사법정에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A○○이 검거된 이민국 초소는 미얀마 수도(양곤)에서 1,200km나 떨어져 있었고, 당시는 미얀마의 전통 물축제 기간으로 양곤까지의 항공편 좌석 확보가 되지 않아 24시간 내 국내송환이 불가능한 상황 으로 자칫 검거를 하고도 태국으로 추방되어 한국 검찰에 의한 신병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울산지검과 법무부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각도로 한국으로의 강제추방을 요청하는 한편 주말인 4. 9.(일) 미얀마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였고, 결국 미얀마 정부는 한국으로의 강제추방을 결정하여 구금을 연장하고 A○○을 수도 양곤까지 호송해주었다.

울산지검과 법무부는 호송팀을 4. 11.(화) 미얀마 수도 양곤으로 급파하여 4. 13.(목) 새벽 A○○을 인도받아 체포하고, 국적기로 국내 송환 완료 향후 울산지검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계속해서 피고인의 자금을 추적하여 은닉 재산을 확인해나갈 예정이며, 해외도피 사범에 대하여는 법무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반드시 엄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