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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초범자,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의 처벌감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기사등록 2017-08-30 09: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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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초범자,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의 처벌감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29일 오후3시 둔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사진-대전청)

 

대전둔산경찰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29일 오후3시 둔산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자나 즉결심판청구사건 중 초범자, 장애인 및 고령자 중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의 처벌감경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날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심은석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외부위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둔산경찰서에서는“이 제도를 통해 전과자를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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