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앙집권식 국가운영 탈피한 자치분권을 국정운영의 가치로..

-균형발전을 전제로한 자치분권 실현의지 밝힌 대통령-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엑스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겸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하고있다. [사진-청와대]

지난 6월 청와대에서 첫 번째 시도지사간담회를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도지사들이 “다음에는 시도지사간담회를 지방에서 하자”라고 건의한 약속을 이어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엑스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겸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여수에서 제2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하게 돼서 자치분권 의미를 다시 한 번 다지는 뜻깊은 행사라고 표현하고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빠른 성장을 해왔으며 고도 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지만.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와 관계자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을 들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사진을 촬영을했다. 또한 회의장 가운데는 각 시도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들이 전시되어 자치분권의 의미를 더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는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방분권 확실한 이념과 철학을 구체화하시고, 현장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된다." 고 인사말을 열었다. 이어서 "지방행정의 최고 논의기구로 국무회의에 준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그 만남을 정례화했으면 좋겠고, 지방이 원하는 의제가 선정돼서 회의 이후에 구체화되는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정책 파트너로 지방이 먼저 대통령께 감사하고. 대통령 국정철학이 지방에서 구체화되는 모습을 하나하나 챙겨서, 현장에서 챙겨서 뜻을 받들겠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강조하고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그런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삶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또한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자치분권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으며 시·도지사 의견 반영해 내실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중앙 사무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의중을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힘쓸 것과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는다며 저는 여러 번 천명한 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치와 분권 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인사말을 가름하였다.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난 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추진방안이 보고되었고 안건에 대한 자유토론이 30여분간 이어졌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