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금강환경청, 관할 환경범죄 수사활동 강화

2017년 환경범죄사건 102건 자체수사후, 99건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54건, 기소유예 22건 등 총 81건 처분완료

철저한 수사와 처벌, 수사사례 공유(홈페이지, 워크숍) 등을 통해 유사범죄 발생 억제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2017년도 102건의 환경범죄를 수사하였고, 이중 99건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3건은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내사종결 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기 44건(44.4%), 수질 15건(15.2%), 폐기물 13건(13.1%), 화학물질 12건(12.1%), 기타 15건(15.2%)으로 빈번한 화학사고 발생 등으로 이전에 대기, 수질, 폐기물에 편중 되었던 범죄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송치사건중 81건에 대하여는 검찰처분이 완료되었으며, 벌금 54건(66.7%), 혐의없음 5건(6.2%), 기소유예 22건(27.1%)이다.

내사종결 3건, 혐의없음 5건, 기소유예 22건의 처분결과 사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증거불충분 4건(13.4%), 경미한 사안 13건(43.3%)건, 정상참작 7건(23.3%), 기타 6건(20.0%)으로 분석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환경범죄 유형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철저한 증거확보, 면밀한 법령검토 등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 환경범죄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 사례를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고, 워크숍 등을 통하여 지자체공무원과 사례공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요셉기자